김영식의원, ‘과학기술 중심 정책 운영’ 15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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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과학기술 중심 정책 운영’ 15개 개정안 발의
  • 유희수 기자
  • 승인 2021.07.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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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 "정부 바꿔도 과학기술 국가정책 흔들리지 말아야"
국민의 힘 김영식의원.
국민의 힘 김영식의원.

경북 구미을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인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을 국가 정책 운영의 기본으로 삼는 일명 ‘과학기술 중심 정책 운영’ 법안 15개를 9일 일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총 15개 각종 정부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심의 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포함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코로나19를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공헌과 역할을 재확인했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도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과학기술정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국가 중요 정책결정구조에서 과학기술계 소외현상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구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소홀할 뿐만 아니라 정책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위원회에는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과학기술강국포럼 출범식(2021년 6월 29일)에서 포럼의 창립 목적인 과학기술계 국민소통 강화, 과학기술인들의 위상제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수립을 강조하면서, 그 신호탄으로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과학기술강국포럼은 김 의원과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영(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맡았다.

용어해설(15개 정부위원회)
*1.감염병관리위원회 2.농어업특별위원회 3.개인정보보호위원회 4.게임물관리위원회 5.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6.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7.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8.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9.국가물관리위원회 10.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11.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2.녹색성장위원회 13.지속가능발전위원회 14.항공정책위원회 15.화학물질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