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서 문 정부 탈원전 정책 문제점 집중 질의
경남지역 중심 원전 추진선반·소형모듈원자로 개발해야
경남과 창원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 기자재인 원자로를 제작하는 두산중공업과 300역 개의 2차, 3차 벤더기업들이 산재해 경남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는 물론 중소기업일자리 창출의 화수분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지역경제와 상권이 곤두박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민의 힘 윤영석 국회의원(경남 양산 갑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경남지역의 경제와 상권을 초토화시켰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부작용을 지적하며 원전산업의 새로운 혁신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여 7천여억 원을 투입한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됐고,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련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300개가 넘던 협력업체가 200개 밖에 남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윤 의원은 “경남의 원전 협력업체 매출액이 2016년 16조 1,000억 원에서 2018년 10조 4,000억 원으로 37.9%나 감소한 것은 원전산업 관련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을 떠안긴 것이며,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경남경제 파괴정책이자 국가경쟁력 파괴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원전산업 패러다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으며, 관련부처와 국책연구원들도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시대변화를 놓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해결 방안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초소형원자로 등 새로운 원전기술을 원전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해 우리나라가 세계 원전산업의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해양 조선 산업 분야에서도 원전 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되고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의 탄소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50년 목표를 기존의 50%에서 70%로 높이면서 벙커씨유 디젤선박은 퇴출되고, LNG추진 선박들도 탄소배출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면서 향후 수소 암모니아와 함께 원자력 추진 선박 개발이 필요하다”고 윤 의원은 설명이다.
윤 의원은 “이미 러시아의 쇄빙선을 포함해 중국, 덴마크 등 소형원전 기술을 활용해 항공모함보다 큰 초대형 선박들을 원자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조선 해양과 원자력 기술을 갖고 있어 원자력 추진 해양 조선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조선-해양-원자력 융복합산업은 항공-우주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며 “소형 원전융복합 산업은 21세기 최대의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다시 국무총리에게 탈원전 정책에 따른 문제점 중 하나로 발전차액 지원 제도(FIT 고정가격제)를 지적하며 한국형 FIT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부정수급자 보조금 회수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올 1분기까지 6개 발전사업자가 FIT를 통해 태양광 등 발전 사업자들에게 사들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정산금액이 810억 원이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20년간 20조 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0년 기준 100kW 이하 REC평균가격이 4만3천 원대인데 반해 한국형 FIT 사업자들은 무려 8만 7,625원의 가격으로 20년간 보장받는다”며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에 FIT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불법보조금 불법 수령자 현황 자료도 제때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출하면서 개별명단과 발전 사업체 명은 아예 빼고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태양광으로 자연생태계가 대대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태양광 FIT 부정수급 등 불법보조금을 노린 가짜 농어민들이 판을 치고 있는 만큼 불법적인 태양광 사업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당부했고, 김부경 국무총리로부터 불법보조금을 노린 부정수급자를 모두 찾아서 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달성을 위해 원전산업 핵심지역인 경남을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초소형원자로 개발을 국가정책으로 적극 추진해야만 한다”며 “태양광 FIT 불법보조금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