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배제한 ‘2050탄소중립’ 실현 가능성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을 배제하고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만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탈원전 정책으로 기반한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공급의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요금만 올릴 뿐 요란한 빈 수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이하 원노련)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가 9월 30일 공동 주최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비용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 토론회’에서 탄소중립과 원자력, 저비용 청정에너지를 모색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기저 부하인 원자력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적용하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비용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 토론회’는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에교협기술정책위원장)가 ‘한국형 저비용 청정에너지확대 정책 제안 그리고 패널로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 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에교협 공동대표),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준신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한국신재생학회장), 김형규 한국원자력연구원 노동조합 지부장 등이 참석,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한국형 저비용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 제안’이란 발제를 통해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35억톤에 이른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8위 국가로서 상위 10개국 가운데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 3위, GDP 당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 6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 16GW, 발전량은 2.1GWy로 8전기본 설비 목표 대비 72% 초과 달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태양광이 48g/kWh에 달해 12g/kWh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원자력발전을 지속적 유지 및 건설해야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특히 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동안 탈원전 정책 미명아래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을 죽이면서 각종 국가적 부작용이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실례로 신규 원전 건설 취소로 원자로 주기기 업체인 두산중공업 가동률이 10% 감소하고 1000여명이 명예퇴직하고 국민 세금 3조 6천억원의 공적자금 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원전 수출 경쟁력 약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이 약화로 원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LNG 도입량 증가로 3조 5천억가량의 외화가 낭비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2019년 기준으로 누적치 목표 대비 7300만톤 초과 발생하는 부작용을 빚었다고 주 교수는 지적했다.

주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원자력을 살리고 정부의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 신한울 3·4호기 수소병합발전 원전으로 건설 재개 추진(일부 출력을 전기분해 수소 생산용으로 사용하는 수소병합발전원전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 ▲ 유휴평지 태양광 위주의 재생에너지 확대(쌀소비 감소 추이를 반영한 농촌 태양광 및 유휴평지 태양광 확대) ▲ OIPP(one in, one pause) 원전 정책 시행(재생에너지 확대 추이를 보고 원전 재가동 혹은 퇴역 결정) ▲ 원전 수출지원특별법 제정 및 범 정부 원전 수출지원단 운영 등을 제언했다.

이와함께 ▲ 최근 시작된 iSMR을 경주 건설을 통한 국내 실증추진으로 수출 가능성 제고 ▲ 태양광과 연계한 원자력 수소 구현을 위한 원전 일일 부하 추종 구현 ▲ 태양광과 상생할 미래 SMR인 부하 추종이 용이한 용융염 고속로 개발 ▲ 발전 비용과 전력망 안전성을 면밀하게 고려해 적정 에너지 믹스 로드맵 수립 추진 등을 조언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이용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2021년 1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발효하고 전문기업 지정, 판매가격 관리, 충전소 허가,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국가·사회·국민생활의 근본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소의 생산과 활용에 나섰다”고 말하고 “하지만 액체 수소는 임계 온도가 33K(섭씨 영하 240도)에 달해 수소 파이프 라인의 누출과 폭발 위험성 높고, 암모니아 전환시 온실 가스와 대기오염 물질 발생이 높다”며 수소차 대신 전기차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시 말해 수소의 생산만으로 탈 탄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소의 장거리 운반 기술도 필요하고 700기압의 초고압 가스를 고속도로를 통해 운반하거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 기술의 개발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소를 쉽게 액화시킬 수 있는 암모니아로 전환시킨 후에 다시 수소를 추출해서 활용하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성과 환경성을 만족시켜줄 수 잇는 기술 개발이 선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적정 보조금 분석’ 발표를 통해 “태양광 보조금은 태양광 LCOE 감소 추세와 함께 빠르게 감소해 2020년 44월/kWh~48원/kWh 범위로 추정되는 보조금 수준이 2027년이 되면 -3.8원/kWh~2.2원/kWh 수준으로 떨어져 거의 보조금이 없어도 된다”고 태양광 보조금 예상 추이를 내놓았다.

또한 “육상 풍력과 해상풍력 보조금은 2026년 이후에는 한 단계 낮아진 후 지속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예상하고 “해상풍력 보조금은 2020년 190원 내외 수준에서 2030년 140원 내외 수준으로 낮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을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지금까지 보조금에 의존해 확대해 온 재생에너지는 보조금이 늘어나면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은 확대되겠지만 지원된 보조금은 사업자에게는 사적 편익이 되는 반면 국민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적절히 평가해 보조금 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을 제대로 산정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예측, 전력시장 매매가격의 예측, 재생에너지 비중에 따른 시스템 추가 운영비용의 산정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노희철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의장(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은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한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 분석이 결여돼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이 증폭되었다”고 말하고 “현 시점에서 미사여구로 포장된 실현 불가능한 선언 수준에 그치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나 수소산업의 청사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믹스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명예교수는 “재생에너지만의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재생에너지가 갖고 있는 태생적 문제인 변동성으로 전력저장을 위한 막대한 용량의 ESS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ESS 운용비용이 발전비용보다 비싸지며 지금이 세배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 직접 참가한 국민의 힘 김영식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 있다”고 말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을 배제하고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다 보니 전력 공급의 안전성, 경제성 등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