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 반영 열량단가, LNG 원전보다 24배 비싸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반드시 폐기 서둘러야”

국회 전경 사진.  사진 = 원자력신문 DB
국회 전경 사진. 사진 = 원자력신문 DB
국민의 힘 한무경 의원.
국민의 힘 한무경 의원.

환경비용이 포함된 열량단가를 비교해 보니 원전이 가장 경제성 있는 에너지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발전원별 열량단가는 1Gcal당 원전이 2,546원, 무연탄이 3만1,385원, LNG가 6만1,682원으로 LNG가 원전보다 무려 2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열량단가는 전력거래소가 발전기별 전력시장가격을 결정할 때 반영하는 단가로, 1Gcal의 열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가격을 말한다.

매월 적용하는 열량단가는 연료도입 비용에 따른 연료열량단가와 연료사용으로 인한 환경개선 활동비용을 고려한 환경열량단가를 합산해 산정한다. 환경비용의 경우 탈황·탈질 비용과 규제비용 등이 포함된다.

환경을 감안한 전력공급을 뜻하는 환경급전 관련 법안은 문재인 정부 집권 직전인 2017년 3월 통과됐고, 세부규정은 2019년 도입됐다.

전력거래소가 한무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2019년 6월 26일 비용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환경개선비용의 열량단가 반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향후 LNG와 원전의 열량단가 차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이에 따라 LNG 가격은 급격히 낮아졌고 ’20년 10월 기준 LNG 1Gcal의 열량단가는 2만9,090원으로 ’0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올해 10월 기준 열량단가는 6만1,682원으로 불과 1년 사이 2배 이상 상승했다.

LNG 열량단가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유가 급등기였던 2009년 1월로, 당시 원전 열량단가는 1,253원이었던 반면 LNG는 9만5,018원에 달했다. 단가 차이가 무려 75배에 이른다.

한무경 의원은 “원전이 다른 발전원보다 훨씬 친환경적이고 경제성 또한 뛰어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탄소중립 추진 가속화로 환경 오염 물질 배출이 적고 발전 비용은 낮은 원전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탈원전 정책 폐기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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