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 “국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 가중”
A사 대표 “값싼 전기요금은 곧 경제와 수출 경쟁력이다”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올 4월 시행 예정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겠다”며 현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정책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 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전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지적하고 “현 정부가 결정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12월 27일 기준 연료비는 2회에 나누어 9.8원/kWh(4월 4.0원/kWh, 10월 4.9원/kWh) 인상하고, 기후환경 요금은 2.0원/kWh 인상된 단가를 4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부담을 한 스푼 덜어드립니다’라는 전기요금 공약 발표를 하면서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에게 큰 타격을 준다”고 말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면 백지화할 뜻을 강력히 피력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올해 전기요금 마저 인상되면 경영난이 처해 질 것”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무시한 전기요금 인상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윤 후보는 “대선 직후에 갑자기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과학과 상식에 기반한 전력공급과 가격 조정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무조건 탈 원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전기 공급 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26일에도 “‘탈 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다. 왜 그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합니까? 왜 늘 일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냐”고 되묻고 정부가 탈 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무모하게 탈 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전기요금 압박도 없었을 것이고,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며 “탈 원전을 강행해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급기야 국민이 낸 기금과 국민이 직접 그 손실까지 메워주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의 배전반과 변압기를 생산하는 전력기자재 생산업체인 A사 이모 대표는 “제조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쟁력은 값싸고 품질 좋은 에너지가 바로 전기”라고 말하고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영업이익 3분의 1이 전기요금으로 나간다”고 하소연했다.
A사 이모 대표는 또 “제품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서 우리 생활물가가 오르게 되고, 특히 제조업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며 “대한민국은 수출해서 달러를 벌지 못한다. 값싼 전기요금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라고 거듭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