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정부 대책 않을 경우 소송 등 강력 조치
탈원전 정책 여파 28조 8,125억·13만 2,997명 고용 감소 피해
경상북도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8조 8,125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3만 2,997 명의 고용 감소로 지역경제는 물론 사회적 피해로 경북지역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 피해지역 대응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탈 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재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국민의 힘 김석기 ·김희국·박형수 의원, 주낙영 경주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경상북도 국회의원 이만희, 송언석, 임이자, 구자근, 김병욱, 김형동, 김영식, 윤두현, 정희용, 비례대표 국회의원 서정숙, 조명희, 한무경, 허은아 의원 등 국민의 힘 국회의원과 탈 원전 피해지역 지자체장 등이 대거 참가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및 원전소재 시장?군수들은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 지역주민들에 대해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경북지역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지역인 경주시, 울진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감소, 지역상권 붕괴가 심가한 상황이다.
또한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된 영덕군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되는 등 경북은 탈 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탈원전 정책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하고 ▲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 조속한 건설재개 ▲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 수명연장 운영 ▲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대책 마련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이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상북도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정진석 국회부의장 및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경북도는 안전에 대한 우려로 기피시설로 인식 된 원전을 지난 50여 년간 운영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에너지정책을 수용해 왔지만 지역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경북도는 지역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조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의 탈원전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현황과 지방재정 감소 실태 등 분석결과도 전달했다.
경북도는 용역 자료를 통해 수조원에 달하는 원전건설 비용과 60년간 운영으로 경북에서 발생하는 연간 공사, 구매, 용역, 인건비 등을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원전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 60년을 고려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 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1,944억원이 줄어들어 총 28조 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에는 주민갈등, 경제 침체, 지역 소멸에 대한 불안 등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라며, “피해규모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지역에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경북도의 수명연장 운영 중이던 경주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폐쇄 되었고, 건설계획에 있던 영덕의 천지원전 1?2호기가 백지화 됐다.
또 실시 설계 중이던 울진의 신한울 3·4호기가 갑작스럽게 중단된 상태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의 막대한 손해에 대한 조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 시행 후 4년이 지난 지금, 월성원전이 소재한 경주시 양남면은 원전의 조기폐쇄로 인한 인력감원으로 지역상권이 흔들리고 있고,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으로 지난 10년간 토지사용이 제한된 영덕군은 지역갈등과 수많은 고통만 남긴 채 지역경제가 망가진 상태에서 409억원의 자율유치금 마저 반납하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원전운영에 따른 지방세수가 약 60%나 차지하는 울진군은 공가발생 및 식당폐업 등으로 5만의 인구가 급속도로 무너졌으며 원전과 함께 지역이 소멸된다는 위기감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원전이 유일한 대안이며 유럽 연합도 원자력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등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전 세계 443기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50기의 원전이 신규 건설 중 이다.
미국은 폐쇄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 법안을 만들었으며, 중국은 2025년까지 20기의 신규원전 건설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였던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이미 자국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고, 대학생은 원자력 전공을 기피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는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원전 전문가들은 한탄했다.
경북 동해안은 건설 중인 원전을 포함해 국내 28기중 13기가 위치한 국내 최대 원전 집약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