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실시계획’ 인가 처분
日정부에 정보제공과 안전한 처리 책임 있는 대응 촉구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 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
 
국조실, 외교부, 원안위, 과기부, 해수부, 식약처, 환경부, 복지부, 질병청, 문체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회의에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지난 2021년 12월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은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해수 희석하여 해양에 방출 하는데 필요한 설비·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방법 등 원전 오염수 방출시설의 설계·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국제원자력기구 모니터링 전담팀(TF)도 종합 안전성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우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국민 소통에 적극 나설 나설 방침이다.
 
우리나라 항만·연안 및 연·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세슘, 삼중수소 등)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강화하고,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하여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및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과는 양자 소통·협의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측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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