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제정 시급히 서둘려야"

김동희 가천대 학생
김동희 가천대 학생

세계 주요 국가들이 CO2 저감과 미세먼지 감소를 주창하면 탄소중립 실현 정책에 따라 원자력 발전은 필수적인 차세대 에너지원(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준공으로 세계 21번째 원전 보유국으로 등극했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울진, 부산, 경주, 영광 등지에서 가동 원전 18기와 정비 중인 6기를  합하여 총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 명실상부한 세계 5대 원자력 강국으로도 분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비중을 보면 원자력 에너지원이 매년 3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해외시장에서 운전 및 건설 능력이 매우 우수해 2009년 12월 UAE 바라카 원전 수출에 이어 올해 10월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수주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각국으로부터 러브 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가 국민적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열과 방사선을 내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는 반감기가 매우 길어 오랫동안 방사선을 방출해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는?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준위 폐기물인 핵 연료봉은 50만 4,800다발이 산적해 있으며, 매년 1만 3,000다발 개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고리 원전은 2031년, 한빛 원전은 2031년, 한울 원전은 2032년, 신월성 원전은 2044년에는 포화상태에 도달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각국 역시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여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유치하는 데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은 물론 고준위 방폐물 안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인 온칼로를 보유한 핀란드는 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암반의 지질 활동 기록을 토대로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을 선정했다.

이후 그 지역주민들의 방폐장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충분한 대화, 의견 반영, 투명한 정보공개, 합리적인 보상 제공을 약속하면서 성공적인 고준위 방폐장 유치 사례로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핀란드 이외에 스위스의 경우 최근 부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영국, 캐나다 등도 고준위 방폐장 처분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준위 방폐장 건립을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처분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원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지질학적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뿐만 아니라 핀란드 방폐장 유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준위 방폐장 유치를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준위방폐물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서 관리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제정을 시급히 서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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