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 건설 전무(全無)' 제10차 전기본에 숨겨진 태양광·풍력·가스업체 카르텔을 고발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1월 13일 공고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은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망상이다.
2036년 최대전력수요를 118GW로 설정한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2036년까지 전력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0.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은 너무나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제8차 전기본에서 예측한 2031년 최대전력수요는 101GW였는데 작년 12월 최대전력수요는 이미 94.5GW를 기록했다.
4차 산업과 AI, 로보틱스가 일상화되고 난방, 취사, 운송 등 다양한 분야의 화석에너지 수요가 대대적으로 전기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2036년의 최대전력수요 예측 118GW는 가히 잠꼬대라 할 것이다. 잘못된 예측으로 발전, 송전설비를 제 때에 갖추지 못하고 대정전이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었을 때 그 혼란의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제10차 전기본에서 “원전 최강국 건설”을 다짐한 윤석열대통령의 비전은 어디에 있는가?. 발전, 송전설비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제10차 전기본에선 합리적인 장기 전력생산 계획, 송전설비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전력부족으로 대정전과 순환정전이 시작되면 국가안보는 물론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일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제10차 전기본은 우리 사회를 혼란과 파국으로 이끌어 갈 대한민국 파괴계획서와 다름없다. 윤석열정부는 지금 당장 제10차 전기본에 감추어진 독소를 찾아내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2.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필요한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가?
제10차 전기본은 현재 수력발전설비를 포함해 30GW에 이르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오는 2036년까지 108GW규모로 늘리겠다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5년동안 전력을 다해 건설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17GW 용량이다. 이의 4.5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가?
우리의 국토는 10만 제곱km에 불과하고 국토의 70%는 산지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국토면적 대비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는 이미 중국에 비해 3.5배나 많다.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도대체 어디에 세우겠다는 것인가?. 지금 건설돼 있는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가운데 30%는 송전설비를 구축하지 못해 그냥 놀리고 있는 실정이다. 추가로 78GW 용량의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건설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송전설비를 마련할 자신이 있는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단가는 원전 전기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비싸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수명이 마감되는 20년마다 산더미 같은 악성 산업폐기물을 발생시킨다. 우리는 경제적, 환경적 재앙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가?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을 대폭 늘리면 백업(back-up)전원으로 LNG발전시설을 함께 늘릴 수 밖에 없다. 에너지 안보를 팽개치고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 업자들과 가스업체들의 배를 불려 온 것이 제8차, 제9차 전기본 아니었나? 제10차 전기본 역시 재생에너지 업자들과 가스업체 카르텔을 위한 맞춤형 사업계획서라는 게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지불하는 전기요금도 벌써 크게 올랐다. 계속 이어질 전기요금 폭등에 따른 심각한 민심이반과 경제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윤석열정부는 이미 문재인정부의 망국적 탈원전 때문에 경제정책 운용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정부 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재생에너지 생산설비를 건설하자는 게 말이 되는가?
국민이 폭등하는 전기요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안 재생에너지 업자들은 생산설비를 건설하기만 해도 공적 보조금으로 수익을 보장받았다. 보조금만 바라보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을 언제까지 보호할 것인가?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이 배를 불리는 동안 한국전력의 적자는 연간 31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연구, 개발에는 보조가 합당하지만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에 대한 보조금은 특혜일 뿐이다.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보조금은 하루빨리 철폐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2020년대 말이면 원자력발전소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보조금이 필요 없게 된다는 말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업자들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라. 그게 어렵다면 일몰제를 시행해 오는 2020년대 말까지 보조금을 완전히 폐기하는 방안을 발표하라.
3.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무(全無)... 이것이 원전 최강국 건설의 길인가?
제10차 전기본이 2036년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힌 신규원전은 고작 이명박정부 때 계획하고 착공했던 신한울3, 4호기이다. 산업부는 ‘원전 최강국 건설’을 다짐한 윤석열 정부 아래서 문재인 시절의 ‘탈원전 시책’을 강행하고 있다. 산업부에 온존하고 있는 탈원전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제10차 전기본은 누가 작성했는가?
제10차 전기본 작성은 산업부가 주도했고 모 교수가 실무를 담당했다. 제10차 전기본 작성 책임자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오로지 탈원전에 목표를 둔 제8차, 제9차 전기본 작성에 참여한 자들이다.
윤석열정부의 원전최강국건설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과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산업부의 기존 관료들과 모 교수 등이 여전히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쥐고 흔들고 있다.
제10차 전기본은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착공을 일절 배제하고 있다. 노무현, 이명박정부 때 계획했던 원자력발전소를 완공하는 것 뿐이다. 그런가 하면 신재생 발전설비는 기존 설비의 2.6배를 더 늘리고 가스발전 설비도 56%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망국적 전력수급계획, 제10차 전기본의 배후에 재생에너지 업자들, 가스수입업체들의 음모가 숨어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재생에너지 업자들과 가스수입업체들은 문재인정부 시절 탈원전의 그늘 아래서 챙겨 온 천문학적 이익을 만천하에 공개하라.
형식적으로 제10차 전기본을 승인한 기구는 전력정책심의회이고 구성원은 문재인정부 때 선임된 자들이다. 문재인정부의 망국적 탈원전을 주도했던 탈핵무당들이 아직도 알박기로 버티면서 윤석열정부의 원전최강국 건설에 발목을 잡고 있다.
윤석열대통령은 원전최강국 건설을 외치고 해외에 나가 원전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있지만 정작 윤대통령과 함께 뛰어야 할 관료들은 팔짱을 끼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탈원전의 기치를 내세워 탈원전을 독려하고 탈원전 세력과 보조를 맞췄던 자들이다.
이들은 어디 내놓기에도 부끄러운 엉터리 국가계획, 탈원전의 로드맵, 제8차 제9차 전기본을 수립했던 자들이다. 이들이 다시 탈원전을 뒤로 슬쩍 감춘 제10차 전기본으로 윤석열대통령을 우롱하고 있다.
제10차 전기본은 어차피 시행되지 못할 것이고 11차 전기본에 대한 논의가 곧 시작될 것이다. 그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 바로 윤석열 정부 곳곳에 숨어있는 탈원전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탈원전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해악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일말의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 탈원전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사익을 추구했던 모리배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 상황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11차 전기본도 역시 망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조기양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웍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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