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민간주도 R&D로 기술혁신 본격 추진 ‘탄력’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등 주요 골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시을,국민의힘 과방위)은 지난 3일 민간기업 연구개발 (R&D) 분야 투자 활력 제고와 기술개발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
우리나라 전체(공공+민간분야) 연구개발 투자액은 100조 원 규모로, 이 중 민간기업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전체 연구개발비의 79.1%, 연구인력은 전체인력의 73.2% 를 차지하는 등 국가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 연구개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근거법이 부재하고 ‘ 과학기술 기본법’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관련된 일부 조항만 존재함에 따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따라서 이번 제정안은 ▲기업연구소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기업 연구개발 정책지원센터 지정 ▲연구개발,금융,세제,인력 등 기업연구소 지원사항 규정 ▲기업 연구개발활동 유공자 포상 및 기술개발인의 날 (10월 24일)지정 등 기업연구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이는 지난 1월 26일에 개최된 민(民)(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당(黨)(국민의힘)‧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간담회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
김영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에 발맞춰 연구개발분야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라며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으로 연구원의 사기진작과 조세감면 등 기업연구소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는 만큼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김승수, 김용판, 노용호, 박대수,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양향자, 윤두현, 윤재옥, 이상민, 정우택, 정희용, 조승래, 지성호, 하영제, 홍석준(가나다 순) 등 총 19명의 여야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