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의 원자력발전소에 안전등급 제어밸브 케이블 검증서류 위조가 사실로 밝혀졌다.
따라서 위조 케이블이 사용되고 있는 신고리 2호기 및 신월성 1호기 등의 원전 2곳은 가동이 중지됐다. 또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0일까지 계획예방정비 중이던 신고리 1호기는 정비기간을 연장해 불량부품을 교체할 예정이고 신월성 2호기는 현재 운영허가 심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운영허가 이전까지 제어케이블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전 가동중단으로 인해 올 여름(6월∼8월) 사상 초유의 전력대란 위기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에 위조 불량부품으로 문제가 발생한 3개 운영원전의 기기 교체기간은 약 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전력수요가 최대치에 이르는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운영원전은 총 23개호기로 발전량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지만 하계 전력수급기간 동안 정비계획에 따라 정지 예정인 원전을 포함해 6월 9기, 7월 7기, 8월 6기 등의 원전이 정지하게 된다. 따라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6∼8월중 전력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특단의 대책은 현재 요원해 보인다. 산업부는 ‘단기적으로 공급을 대폭 보완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수요 감축을 통해 수급위기를 헤쳐 나가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쉽게 말해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매년 시행하는 공허한 메아리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67만kWh를 생산하는 월성 1호기가 지난해 11월부터 정지 중에 있다.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성평가(스트레스 테스트)과정을 사실상 마쳤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월성 1호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해서는 안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직 국민과 원전 안전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에 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특정집단에 의해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늦추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 위협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전력수급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거나 다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정부는 월성 1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