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위해 원전 생태계 유지 지원
재생에너지 3020 이행 통해 원별 차별화 전략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올해 에너지전환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중장기 비전 제시 및 촉진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정책 범위를 에너지 공급과 수요, 산업 측면으로 확장하고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 전기요금체계 개편, 에너지시설 안전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기반을 다지고 안정적인 원전 운영을 위한 원전산업 핵심 생태계 유지 지원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먼저 산업부는 올 1분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에너지 공급과 소비, 산업을 아우르는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비롯한 에너지 공급측면의 전체 에너지 믹스 최적화 비전을 도출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민간전문가 권고안에서는 2040년 25∼40%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또 효율향상 목표, 신산업 육성방향 등 에너지전환의 지향점도 내놓을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친환경 전력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는 9차 전력수급계획도 수립한다.
산업부는 하반기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전력시장 운영 시(급전순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본격 시행한다. 아울러 노후석탄의 친환경 연료(LNG 등) 전환과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ㆍ온실가스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올해 발전분야 미세먼지 감축방안에 따르면 노후석탄 3기 폐지(영동 2호기, 삼천포 1ㆍ2호기), 노후석탄 4기 봄철 가동중지, 상한제약 본격 시행(1월), 봄철 저유황탄 사용 확대 등이 시행된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ㆍ친환경성 강화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올해에는 전년 목표(1.74GW) 대비 38% 증가한 2.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설치를 추진한다. 주택ㆍ공공기관 등 자가용 태양광 확산(2018년 120MW → 2019년 150MW),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 발굴을 통한 수용성을 제고하고 태양광 폐모듈 처리·재활용 시장 육성 등 친환경 보급기반을 구축한다. 또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충북 진천에 연 3만 6000t 처리 규모의 태양광재활용센터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정에서 안정적 원전 운영이 가능토록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원전 수주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달 중에 ‘원자력미래포럼’ 발족을 통해 원자력 분야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원전기업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며 올 상반기 에너지전환펀드를 조성하고 2022년까지 1조9000원을 투입해 원자력 안전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에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및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합리적 추진 토대도 마련키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위 발족…안전분야 2022년까지 약 2조원 투자확대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적기 보강 및 전국 단위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에도 시동을 건다. 현재 제주에서 시범사업 중으로 올해 말 완료 예정이다. 또 올해 재생에너지 계통에 배전선로 4516억원, 변압기 증설 567억원 등 총 5083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하반기 중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녹색 요금제도 신설한다. 아울러 상반기에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중장기 개편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11월 주택용 전기소비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12월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발족했다. 스마트미터 보급 2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계시별 요금제’도 상반기에 시범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달까지 지하매설 에너지시설을 긴급점검하고 관리체계 재정비, 장기 사용시설(배관, 저장시설 등) 교체 지원 등 안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선진국과 기술격차 해소, 기술개발-시장창출-기반구축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으로 원별 차별화된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태양광 밸류체인별 저가화·고성능화하고 고부가가치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보급을 확대한다.
풍력사업에 주민참여를 확대, 수용성을 제고해 내수를 확대하고 부가가치가 큰 블레이드의 소재 경량화, 증속기·발전기의 국산화 및 저가화, 5MW급 전력전환장치 개발 등 4대 부품의 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새만금 등 지역 프로젝트와 연계해 제조·시공 기업, 연구ㆍ인력양성 기관이 집적된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20억원을 들여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를 설치하는 등 기업ㆍ연구시설ㆍ평가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특히 산업부는 원전해체산업을 국내 원전 산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도 수립했다.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통해 고리 1호기의 안전한 해체와 향후 원전해체시장 본격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올 3월까지 해체연구소 입지선정 및 설립방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또 고리 1호기 해체 관련 미확보 필수 상용화기술 58개중 13개를 자립화하고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도 개발한다. 해체위험도 분석, 실시간 방사능 현장 측정 등 6개 기술을 추가 확보하고 4월까지 국내 원전해체산업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아울러 3월까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해체산업 역량분석, 육성전략, 인력양성ㆍ기업지원 방안 등 산업육성 과제 등을 담은 ‘원전해체산업 종합 육성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저효율 소비구조의 혁신을 통해 에너지효율ㆍ수요관리를 산업화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올해부터 냉동기ㆍ공기압축기 등 산업용 기기 최저효율기준을 도입해 고효율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산업용 보일러 교체 지원도 추진한다. 또 공장ㆍ건물ㆍ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단지ㆍ지역 단위로 집적된 ‘스마트 에너지혁신 산단·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장용 EMS는 지난해 39개소에서 올해 80개소로 확대하고 건물용 EMS는 표준·인증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부는 올해 중으로 중장기 에너지효율목표를 포함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도 수립키로 했다. 여기에는 중점 보급ㆍ투자 분야, 기기ㆍ제품ㆍ시스템ㆍ서비스의 연관 산업 육성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존 에너지산업에 ICT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신서비스 모델 발굴ㆍ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다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묶어 하나의 발전소(가상발전소)처럼 운영ㆍ거래하는 전력중개시장을 내달 개설하고 상반기 중에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한다.
또 개인정보 제공절차를 간소화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전력사용량 등 정보를 활용하는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 작업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고 사업자는 신사업모델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를 2~3개소 조성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 개인 간 전력직거래(P2P), 아파트공용 ESS 등을 실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