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시점 도래하는데 脫원전 눈치…재검토위 ‘국민공감 핑계 발목잡기?’
월성 2~4호기 가동중단 위기, 조급해진 한수원 “의견수렴 마무리” 촉구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조밀식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 또 다시 발목이 잡혔다. 오는 11월 맥스터 포화로 인해 가동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지난 1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증설을 승인했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절차”를 강조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원자력계와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재검토위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 미적거리고 있어서 멀쩡한 원전(월성 2~4호기)이 문을 닫을 위기”라는 비난하며 “맥스터를 지으려면 공론화 작업을 주도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의 허가가 필요한데, 재검토위원회 결석률이 36.5%에 이르고 비전문가들로 구성돼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의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005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주민투표 당시 방폐물유치지역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경주에 짓지 않기로 정부가 약속한 바 있다. 특히 당시 2019년부터 월성원전의 포화가 예상돼 박근혜 정부는 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원자력발전소 관계 시설이라 괜찮다’는 입장으로 맥스터(건식저장조)를 증설할 예정이었다.
실제로 사업자인 한수원은 2016년 4월 ‘월성 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원안위에 신청하고 심사 과정에서 그해 9월 경주지진(리히터 규모 5.8)과 이듬해 11월 포항지진(리히터 규모 5.4)이 발생으로 정부와 지자체, 사업자, 원전지역 주민간 갈등이 연일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저장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월성원전(사업자)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빌미로 월성 1호기 조기폐로는 물론 노후 원전에 대해서도 설계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지역 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이후 원안위의 심층적인 부지현장 점검과 심사를 통해 드디어 추가 건설하는 안을 가결됐고, 올해 상반기 중 건설에 착수하면 우려하던 월성 2~4호기 가동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월성원전에는 건식저장시설인 ▲캐니스터 300기(16만2000다발) ▲맥스터 7기(16만8000다발)에 33만 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돼 있으며, 포화시점은 오는 11월로 예상된다. 이에 한수원은 2단계 맥스터 7기(16만8000다발)는 1단계 부지 옆에 건설할 예정이다.
아무리 잔여부지에 준공하는 것이라도 건설에 따른 지자체 인허가 절차,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물리적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최소한 올해 상반기에는 첫 삽을 떠야하는 한수원 입장에서는 재검토위원회의 지지부진한 태도에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이다.
이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SNS(페이스북)을 통해 “월성본부의 맥스터 7기 증설은 안전문제를 다루는 원안위의 승인 결정으로 재검토위의 지역의견 수렴과 경주시의 공작물축조 신고 수리만 남았다”면서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니 빨리 진행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특히 정 사장은 “맥스터 7기 증설은 영구처분 시설이나 중간저장 시설을 논하는 큰 정책제안이나 변경이 아니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관건인 사안”라며 “재검토위원회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지역실행 기구를 통해 이미 드러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도 “경주시민은 지난 3년여간 사업자와 추진해온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대한 논의를 잠정 보류하고, 정부의 조속한 정책 결정을 기다려 왔다”면서 “정부는 월성원전 소내 임시저장시설의 확충 여부가 적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월성지역 주민의견수렴의 분리추진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문을 제검토위원회에 전달했다.
반면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재검토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검토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전달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