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공동위원장, “과학, 좌우 이념논리로 홀대하면 안돼”
과학기술에 기반 한 국가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강국포럼’이 과총 회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한국기술사회, 대한변리사회 등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기관장들도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갖고 6월 29일 공식 출범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의원과 김영식(국민의힘 구미을)의원이 포럼의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영(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책임연구위원을 맡은 이번 포럼은 양향자·이용빈 의원, 양금희의원이 창립회원으로 참석했으며, 주호영·김성원·조명희·허은아·서정숙·윤영찬·양정숙 의원도 회원으로 동참한다.
김영식 공동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나라 국정운영이나 정책이 과학적 합리성이 아니라 진영과 이념에 좌우되는 과학기술계 홀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 과학기술계 국민소통 강화 ▲ 과학기술인 위상제고 ▲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 수립이라고 천명했다.
국가 주요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대전 유성 지역구 의원으로 평소 연구현장과 밀접한 소통을 해온 조승래 공동위원장은 과학기술인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정치적 뒷받침을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비전과 전략, R&R 등을 만들고, 방향도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과총 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한 과학기술계 출신인 이영 의원은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과학기술계와 국회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현 정부 정책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탈원전을 유지하는 등 과학적 데이터와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닌 이념에 매몰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뤄지는 산업화가 바로 부국강병의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용빈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기초과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다지고, 과학기술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계가 K-POP에 열광하듯이 과학기술에서도 전 세계에 K-과학 기준선이 활약하는 시대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별강연자로 나선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전략’이라는 주제로 21세기의 국제동맹은 지정학이 아닌 ‘技政學’ 즉, 기술에 바탕을 둔 국제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이끌어가는 3개의 driving force 저출산 고령화=인구변화, 기후변화, 기술변화이며,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정치·경제 중심에서 과학기술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백신 개발, 국제분쟁에서 등 과학기술 관련 이슈가 잦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과학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국제정치를 할 수 없으며, 지금의 기술패권 시대에는 히든카드로 사용할 글로벌 테크놀로지 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동위원장인 김영식 의원은 “과학기술인 위상제고를 위해 각종 정부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과학기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15개를 다음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