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경제수석 등 15명 검찰에 업무방해·배임혐의 해당
백 장관 “한수원 이00 사장 임기 전 교체방안 검토” 지시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 원자력정책연대, 에너지흥사단,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사실과 과학네트웍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와 한수원 노조는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가동 중단된 ‘월성 1호기 폐쇄 사건’ 조력자 15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탈원전반대 시민단체와 한수원 노조는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450여명의 탈원전반대 국민고발인과 공동으로 월성 1호기 생매장 사건에 조력한 박원주 경제수석(당시 산업부 에너지실장)을 비롯 14명을 직권남용, 배임 및 배임공모, 업무방해 및 배임공모, 회계사법 위반 및 배임공모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피고발인 가운데는 박원주 경제수석(당시 에너지실장), 김00 행정관(청와대)과 한수원 이사 9명, 한수원 직원 2명, 회계법인 회계사 1명, 교수 1명 등 15명이 고발됐다.
이들 고발인들이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은 2017년 당시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재임하면서 2017년 8월 2일 백운규 장관으로부터 “산하 기관 인사를 서둘러라. 한수원 이00사장도 임기가 많이 남았지만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 받은 내용이 고발장에 포함됐다.
또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장 임기 만료 인사에 대해 규정이 없다고 그대로 놔두는 것은 곤란하다”, “사장, 이사, 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 반대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하여야 한다”고 백 장관이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8월 14일에는 백 장관이 “우리부 산하기관 전반, 특히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탈원전 반대하는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백 장관의 지시가 있고 난 후, 탈원전 정책에 비협조적 이였던 전임 한수원 이00사장은 이유없이 한수원 사장직을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018년 4월 산업부 문00국장을 통해 한수원 측에 탈원전 인사인 강00, 김00,김00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후보 3배수 안에 들어가게 하라고 통보하고,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10일 원자력 발전에 우호적인 입장에 있던 비상임이사 류00, 이00, 조00를 대신해 강00, 김00, 김00을 비상임 이사로 임명하도록 압력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은 “당시 탈원전에 협조하지 않던 이00 한수원 사장을 몰아내고, 탈원전 인사들을 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고 되묻고 “이것은 법적 근거 없는 국정농단이라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기관장과 이사들을 숙청하고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인물들을 모집한 행위일체로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고발 이유을 밝혔다.
강 단장은 “앞으로 탈원전국정농단 국민고발단은 탈원전 블랙 리스트에 대해 좀 더 심도있게 파헤쳐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향후 법적 대응으로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소송과 집단 손해배상청구, 탈원전 국정 농단 추가 혐의 확인 및 고발, 2022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고발 등을 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박상덕 국민고발단 단장은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지금 보다 2배 이상의 무탄소 전기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무슨 수단으로 원자력을 대체하려 하는지 알 길이 없다”고 우려했다.
박 단장은 “반민주적이고 반과학적인 탈원전을 종식시키기는 길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탈원전은 바로 에너지 국정농단”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