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한전 ‘눈덩이 적자’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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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한전 ‘눈덩이 적자’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주범’"
  • 이석우 기자
  • 승인 2022.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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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태양광 전력 구입비용, 원전 구입 단가 6배 달해
“신재생발전 대한 전력구입체계부터 적극 개선해야”
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가 한국전력공사의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남해 해상풍력의 1분기 전력판매량은 4만4,130MWh, 매출액은 162억5,000만 원으로 평균 전력판매단가는 kWh당 368.3원이다.

해남솔라시도 태양광발전의 경우 이 기간 전력판매량은 3만2,968MWh, 매출액은 128억7,000만 원으로 kWh당 평균 전력판매단가는 390.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전의 올 1분기 원전 전력구입단가인 62.8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한전이 눈덩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재생발전에 대한 전력구입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전은 전력도매가격(이하 SMP)으로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하는데, 최근 유가 급등으로 SMP가 급등하자 한전의 전력구입비 또한 상승하면서 적자 폭이 커진 상황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는 지난 4월 18일 오후 8시의 경우 kWh당 297.56원까지 치솟았을 정도로 고공행진 중이다.

신재생발전은 유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SMP에 따라 높은 단가를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이 지나치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무경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무구매제도(RPS)에 따른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단가가 높아졌다”며 “안 그래도 비싼데 유가가 상승하니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설비가 확대될 경우 한전의 전력구입비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신재생발전에 대한 전력구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