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R&D 2,026개 중 72%가 경제성 성과 미흡
“탄소중립 목표는 기술확보가 아니라 탄소중립 기여해야”
지난 2010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가운데 72%가 '경제적 성과 없음'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010년 이후 탄소중립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진행한 9개 공공기관의 과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026개 과제 가운데 1,460건(72.0%)가 '경제적 성과 없음'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공공기관 대상기관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해당됐다.
<탄소중립 기술분류에 따른 부문별 과제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총 사업비 과제 수
정유 645 4
CCUS 279,478 106
그린수소 38,302 29
산단건물 148,062 59
섹터커플링 332,921 152
수소 312,211 154
수송효율 25,343 37
순환자원 45,650 34
에너지설비 374,822 157
에너지저장 513,120 296
에너지효율 74,297 39
연료전지 189,417 85
원자력안전 464,374 180
자원순환 110,558 73
전력계통 268,046 96
청정화력 271,435 70
태양광 594,965 334
풍력 275,711 121
총합계 4,319,364 2,026
금액으로 환산하면 2026개 사업에 4조 3193억 원이 투입됐지만 1,460건 사업, 2조 7133억 원은 경제적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투입 연구비 보다 경제적 성과가 적은 경우는 1871건, 92.3%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9138억 원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기존 30%에서 40%로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관련 기술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금희 의원은 “탄소 중립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탄소 감축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턱 없이 부족하다”라며 “연구에 대한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R&D 기술수준 분류 상 기술개발 완료에 해당되는 단계인 TRL9 는 실 상황에서 적용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며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에 기여가히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실증과 확산에 해당되는 스케일업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