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필요성 ‘공감’

Q. 원자력 50년의 역사를 맞이했던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큰 성장을 이룬 해로 기록됐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인데 우리나라의 원전 반세기 의미와 앞으로의 준비 자세는.
- 황무지 위에서 원자력 기술을 배양하고 한국화시킨 우리 과학기술 인력의 피, 땀, 눈물의 결정체로 원자력 강국을 대외에 선포한 귀중한 계기였다. 다만, 여기에서 자만할 것이 아니라 원자력 강국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인력양성, 원자력행정체제개편, 원전설계핵심코드와 냉각제 펌프, MMIS 등 3대 핵심기술 국산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등 산적한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한다.

Q. 의원께서는 지난 11일 원자력 행정체계 개편을 위해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규제법 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법 발의 목적과 의미는.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칙과 원자력안전에관한협약에 따르면 원자력과 관련한 이용진흥과 안전규제 기관은 효과적으로 분리돼야 한다. 그러나 발전용 원자력을 제외하고 원자력의 이용진흥업무와 안전규제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라는 단일부처에 집중돼 효과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원자력에 관한 행정체제는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국제원자력기구와 회원국들로부터 다수의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는 발전용 원자력을 제외한 이용진흥업무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안전규제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원자력의 이용진흥과 안전규제 행정업무를 부처단위에서 분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원자력의 이용진흥업무는 지식경제부가, 원자력의 안전규제업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해야 한다. 원자력법을 전부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명문화하고, 원자력에 관한 안전규제업무를 분리해야 한다. 또한 원자력안전규법안을 제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위원회와 동등하게 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안전규제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민간상근위원장을 두고 민간상근위원과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Q. 지난해 12월27일 원자력발전 30여년만에 우리나라가 400억 달러(47조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권을 따냈다.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 평가한다면.
-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영광이 있기까지 노력한 원자력계 과학기술자와 출연기관 그리고 산업계에 박수를 보낸다. 아랍에미리트가 발주한 400억달러(약 47조원) 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한국이 따냈다. 단일 사업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플랜트 수출이고,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쾌거다. 최근 요르단 정부가 발주한 5MW급 연구용 원자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의 첫 수출은 국내 원자력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하는 증거이자 한국 원자력 5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연구용 원자로가 아닌 실제 전력을 생산하는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의 수출이라는 점에서 한국형 원전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물꼬를 트는 것이다. 온 국민이 진심으로 축하할 만한 일이다.

Q. 지난 5월 국제 기술발전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아시아지역 최대 규모의 방사선 연구관련 학술대회가 열린바 있다. 원자력발전을 제외한 의학ㆍ농학ㆍ비파괴 산업 등 원자력 비발전 분야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나.
-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소 수주로 인해 원자력에 대한 국가적ㆍ국민적 관심이 한껏 높아지고 있으며,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산업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또한 높다. 그런 면에서 원자력발전분야와 비발전분야의 성장은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동반성장이다. 발전분야가 성장할수록 비발전분야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대형병원에서 사이버나이프 등 방사선을 이용한 첨단의료장비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 장비들은 80억에서 100억 정도되는 소량 다품종 장비들이다. 이런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고 고용창출, 고급인력을 통한 산업구조의 개편이 이뤄진다면 비발전분야는 분명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비발전분야의 침체다. 한국은 발전분야 에너지정책만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했다.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문제가 대두하면서 원자력발전을 기피할 때도 한국은 꾸준히 원자력발전 연구개발과 인력인프라 등을 육성한 결과 발전분야의 토대가 됐다. 반면에 비발전분야는 제대로 육성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발전분야에 더욱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비발전분야 특히 방사선분야는 IT와 반도체처럼 상당한 수준에 올라온 만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섬유산업에서 효율화를 높이면 기업주는 비용절감 측면에서 좋지만, 고용인력은 감축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산업효율화는 고용의 문제다. 그러나 비발전분야는 신산업분야로 고용을 창출하는 지식산업이다.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 육성해야 한다.
현재 비발전분야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한해 1700억~1800억원 수준)에서 발전분야 80%, 비발전분야 20%를 사용하고 있으나, 비발전분야가 발전량에 따라 산출되는 연구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할 경우 발전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편성돼 국가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다음달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방사선의약품제도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Q. 원자력분야는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일본·프랑스·캐나다 등 원전선진국들과의 국제적 상호 교류 전략은.
- 이번 원자력발전소 수주 경험에서 드러났듯이 원자력수출은 과학기술하나만으로 해결될 있는 것은 아님. 이번 수주를 위하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만큼 원자력수출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재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번 수주에 있어서도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재처리를 통한 사용후핵원료를 재활용하지 못해 핵연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주를 따냈다. 현재 추진 중인 한미원자력협정(2014년 효력 완료) 개정을 통해 평화적으로 재처리를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원자력 수출에 보다 낳은 고지를 점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 강국들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외교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할 측면이 있다. 국익에 맞춰 고도의 외교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Q.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량 기준 세계 6위의 원자력 대국으로 성장했다. 원자력 기술 도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원자력 발전 불모지에서 원자력 발전 대국으로의 전환은 불과 50년만에 이뤄졌다. 최근 원자력은 차세대 그린 에너지로서 급부상, 전 세계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자력국의 향후 역할은 무엇인가.
- 원자력은 친환경적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청정에너지이지로 2030년까 430기의 원전이 추가될 것으로 시장규모만 1200조원규모다. 현재 원전시장은 미국, 프랑스 카나다 등 소수 대형회사들이 90%가까운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우리가 개척할 시장은 무궁하다. 원자력은 결국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걸맞는 원자력 행정과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지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430기의 원전이 추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 규모만 1200조 원이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에서 운행 중인 원전이 109기(81.6GW), 건설 중인 원전이 35기(33.3GW), 확정 단계 94기(100.9GW), 계획중 148기(144.9GW)다. 유럽에선 운전 원전 197기(171.5GW), 건설 원전 13기(11.2GW), 확정 단계 원전 20기(23.1GW), 계획 원전 93기(118.0GW) 등이 있다. 북미의 경우 운전 원전은 122기(113.8GW)로 다른 지역과 비슷하지만, 건설 중인 원전은 3기에 불과하고 건설이 확정됐거나 계획 중인 원전도 37기에 불과하다. 국가별로는 79년 스리마일아일랜드(TMI) 원자로 사고 이후 30년간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미국이 최근 원전 건설을 재개해 주목된다. 일본과 프랑스는 전통적인 원전 강국이다. 일본은 현재 원전 55기를 운영 중이고, 2006년 원자력입국계획을 세워 지속적인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도 원전 58기를 운영중이며, 정부주도의 강력한 개발체제를 구축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적인 원전 기피국인 영국은 최근 원전 10기 건설계획을 발표했고, 이탈리아도 지난해 프랑스 노형 8~10기 신규 건설 계획을 내놓았다. 신흥 개발국 가운데는 중국이 최근 `신에너지산업개발계획'을 통해 원전설비를 2020년까지 86GW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인도 역시 2032년까지 50여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원전 시장은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일부 대형사들이 90% 가까운 시장을 점유한 상황이다. 미국 WEC의 시장점유율이 28%, 프랑스 아레바(AREVA) 점유율이 24%다. 둘만 합해도 50%가 넘는다. 이어 미국 GE(20%), 러시아 AEP(10%), 캐나다 AECL(5%) 등 순이다.

Q. 아직도 원전건설에 대한 반대여론도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해결해 나갈 방안은.
- 방폐장건설 등 일련의 사회적 갈등을 보았을 때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개발제한 등으로 추가 원전 건설을 위한 부지 마련이 용이하지 않음 측면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수렴과 입법활동을 통한 미흡한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중재자로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춘진의원 대표 약력

경희대학교 치의학박사
인제대학교 보건학박사

제17대 제 18대 국회의원(전북 고창부안)
17대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18대 국회의원(교육과학기술위원회,여성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국회 양성평등실현연합 공동대표(현)
유니세프의 국회친구들 공동대표(현)
장애인과더불어사는모임 총재(전)
대한보건협회 부회장(현)

국정감사 NGO(시민단체)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2004-2009  6년 연속)
뉴스메이커 선정 '제17대 국회의정활동 최우수 국회의원'
(2008,대통합민주신당 1위)
국회의장 수여 국회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 선정 '우수의원'(2005.2006,2009 3년)
국회의장 수여 예산정책처 '조사ㆍ분석활용 우수의원'(2005)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선정 '국정감사 베스트의원'(2007)
장애인인권ㆍ복지정책 의정활동모니터단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2007)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선정 '2005/2006장애인정책국정감사 우수의원'(2007)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2004)
한국농어민신문선정 '2006올해의 뉴스메이커'(2006)
여성유권자가 뽑은 '우수정치인상' (2008)
여의도통신·희망제작소 선정 '올해의 정책보고서 우수상' (2009)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선정'제1회 메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2009)
식품환경신문 선정 2009 우수 국회의원

저서 : 함께하는 그곳의 건강함을 꿈꾼다(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