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남산곤돌라 설치 반대"...31일 서울시의회 앞 긴급기자회견

서울시의 남산곤돌라설치 계획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들이 반대 주장을 펼치는 가운데, 이번 8월 10일에서 14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과반인 51.83%기 남산곤돌라 설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곤돌라 도입 반대 이유로는 '토양 암반이 훼손돼 생태계가 위협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2.11%로 가장 많다. '관광객이 몰려 인근 학교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21.69%였고, '이미 케이블카가 있는 상태에서 곤돌라 설치는 중복행정'이라는 의견은 12.11%였다.

생태환경 파괴, 아동학습권 침해,  중복행정 이 세 가지 이유들은 그간 우리 학부모단체, 시민환경단체들이 세 차례 기자회견을 하며 주장했던 남산곤돌라 설치반대의 근거들과 그대로 일치된다.​

그만큼 남산곤돌라 설치반대에 대한 시민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일반국민들에게도 어필되고 있다는 뜻이다.

돌이켜보면, 남산곤돌라 설치는 서울시의 반복되는 레퍼토리이다.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꺼내서 추진하다가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무산되었고, 2015년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 시도되다가 역시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의 반대와 서명 운동에 의하여 백지화 선언을 하기에 이른 해묵은 레퍼토리이다.

그런데 이 레퍼토리를 2023년 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고나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야좌우 지방정권이 어찌 이리 줄기차게 남산곤돌라 설치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이 이 두 상반된 지방정권으로 하여금 남산곤돌라 설치를 내세우도록 했을까? 그 기반의 근저에는 개발논리가 있고 환경보다는 경제수익을 앞세우는 이해타산만 있는 건 아닐까? 또 어쩌면 토목세력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러고보면 민주당적 강원도 최문순 전지사 또한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줄기차게 시도했던 기억이 오버랩된다. 왜들 이럴까? 정권만 잡으면 이념과는 무관하게 토목공사를 하고 싶은 건가? 환경이야 파괴되고 경관이야 훼손되든 말든?

다른 무엇보다도 이미 케이블카가 존재함에도 다시 여기에 25대의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서울시의 환경파괴적이고 중복적인 행정을 합리화할 어떤 타당성도 찾기 힘들 것이다. 이 낮은 야산에 케이블카에다가 다시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데 대해 환경무시 개발우선론자가 아니면 그 어느 국민이 찬성하겠는가?

서울시는 그 이유로 현존하고 있는 남산케이블카가 독점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거야말로 홧김에 바람피우는 감정적 대응 심뽀가 아니고 뭔가? 행정을 그렇게 해야 하나? 남산케이블카가 독점상태에 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오세훈 시장은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시장은 정류장의 위치, 횡단보도의 위치, 버스노선등등에 따라 시민들과 버스업자들의 엄청난 갈등이 뒤따르는 버스중앙전용차선제를 화해와 조정을 통해 해결해서 지금 서울시민의 편익은 물론이고 세계로 수출하기에 이른 우리 대한민국의 소프트 자원이 됐다. 그런데 남산케이블카의 독점 상태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홧김에 바람피우는 격으로 남산곤돌라를 이 250미터 낮은 야산에 또 설치하겠단 말인가? 다른 뭣보다도 남산곤돌라 설치 근거로 제발 이 근거를 들먹이지 말기를 충고한다.

다른 한편, 남산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수십년간의 노력은 환경 보호와 경관 확보였다. 그러기에 남산의 쾌적한 생태환경과 경관을 확보하고 보전하기 위해 외인아파트를 폭파하는 등과 같이 남산 자락에 있던 여러 멀쩡한 시설들을 철거해왔다.서울시가 남산곤돌라 설치의 기점으로 삼으려는 예장공원 또한 서울시청 남산별관 건물과 TBS교통방송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만들어진 공원이다. 이처럼 멀쩡한 건물들을 철거하면서까지 남산 경관을 확보해온 그간의 노력을 일거에 훼손하고 비웃는 계획이 바로 남산곤돌라설치 계획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요컨대 남산 환경보전과 경관확보를 위해 멀쩡한 서울시청 남산별관과 TBS교통방송 건물을 철거한 바로 그 자리를 수십 대의 곤돌라가 동시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유원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행정 소모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낭비행정이 아니고 대체 뭐란 말인가! 우리는 만약 서울시가 남산곤돌라 계획을 강행한다면 바로 이 점을 주목하여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백지화를 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한편, 약자와의 동행을 추구하는 서울시가 놓치면 안될 포인트는 남산곤돌라 운행으로 인해 아동 학습권과 학생 인권을 심각하게 초래한다는 것이다. 남산곤돌라가 설치되는 남산예장자락 아래에는 리라유치원, 숭의여대부설유치원, 리라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리라아트고등학교, 숭의여자대학교 등 수천명의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 학교 공간이며, 사회복지법인 남산원의 생활 공간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남산곤돌라는 이 수천명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놀자’ 분위기로 바꿀 뿐 아니라, 쉬지않고 오르내리는 곤돌라 탑승객들이 학생들을 ‘볼거리’ 삼아 아래로 내려다보게 하게 하여 아동 인권과 학습권, 그리고 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할 것이다. 이는 UN아동권리협약에도 분명히 위반된다. 곤돌라 사업의 시작과 동시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아이들의 인권,학습권과 생명권, 환경권을 위협하고,설치 이후 추후 관광객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서울시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에 대한 검토라도 해보았단 말인가!

서울시는 2025년까지 400억의 예산을 들여 갑자기 설치하게 되는 곤돌라로 환경보존금을 만들어 남산을 가꾼다는 앞,뒤 맞지 않는 논리로 주장하고 있다. 경관훼손과 환경파괴로 거둔 수익금을 환경보존에 사용한다? 이 무슨 해괴망칙한 논리인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는 또 곤돌라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케이블카와 곤돌라, 뭐가 다르지?’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카와 곤돌라를 구분하는 방법은 탑승 방식만 다를 뿐, 곤돌라가 케이블카보다 친환경적인지 알아내기 힘들다. 

곤돌라 역시 산림과 토양, 암반 등이 무분별하게 훼손될 것이며, 남산의 자연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거니와 25대의 곤돌라가 남산의 경관을 훼손하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위로 운행시간 내내 돌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가 아닌 ‘무서움이 가득한 남산’으로 변할 것이 분명하며, 애국가 2절 “남산 위의 저 소나무”는 이제 “남산 위의 저 곤돌라”가 될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이미 두 차례나 무산 되었던 남산 곤돌라 사업을 그대로 꺼내서 시행한다는 자체가 바로 탁상 행정, 졸속 행정, 시대 착오적 발상, 안일한 처사이다.

그간 반대해왔던 서울시의회는 소속정당의 진영논리를 벗어나 다시 한 번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호소한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야 한다.

2025년까지 단기간에 400억의 시비를 들여 만든 곤돌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시민과 아이들의 몫이다. 곤돌라 사업에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아이들의 학습권과 생명권, 환경권, 추후 관광객으로 인한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자연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남산 곤돌라 사업은 기후 위기시대에  아이들을 지켜 주지 못하는 명백한 책무 유기이다.

남산곤돌라설치반대범국민연대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상황이 시급성을 알리며 한 목소리로 다음의 세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인 “남산”을 해하는 곤돌라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제10장 사회적 기본권인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서울시의회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습환경을 침해하는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남산을 위한 발전협의회”를 하루 빨리 해산시키고, 균형발전본부의 “지속가능한 남산”조례를 폐지하라!!

2023년 8월 31일

서울학부모연대 한국청소년환경단 전국환경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