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토피 세리 IAEA 국장ㆍ마이클 시만 OECD/NEA 국장
인터뷰서, 국제사회 기조와 비슷한 로드맵 높게 평가

“한국의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 발표는 매우 적절하다. 특히 여러 이해관계자(Stake Holders)들의 참여와 책임 및 임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

최근 정부가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해외 전문가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다.

▲ 키스토피 세리(Christophe Xerri) IAEA 핵연료주기/폐기물 국장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반포동 소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3차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2016 SaRaM)’에 참석한 키스토피 세리(Christophe Xerri) IAEA 핵연료주기/폐기물 국장은 원자력신문사를 비롯해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한국의 기본계획(안)은 명확한 참고사항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더 낳은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준위방폐물 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사안은 정책 결정 과정인데, 한국은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등 여러 해외 사례 및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기본계획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뢰’와 ‘지역민들과의 이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기본계획은 이 사항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 실행에 12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키스토피 국장은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관련해서 12년이 충분한 기간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만일 2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30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너무 길다”면서 “따라서 12년에서 15년은 가장 적절한 실행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모든 면에서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키스토피 국장은 “인허가 과정 등 여러 사안을 종합해 볼 때 현재까지는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가장 잘하는 국가이며, 한국도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3개국을 포함해 여러 선행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 했다는 점과 이미 중?저준위방폐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다른 나라에 좋은 선례로 남을 것”으로 기대했다.

▲ 마이클 시만(Michael Siemann) OECD/NEA 국장
한편 마이클 시만(Michael Siemann) OECD/NEA 국장도 “한국의 기본계획은 국제사회 기조와 함께 가는 아주 적절한 정책으로 단계적인 접근 및 의사결정, 투명한 진행,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의 지지와 지원을 강조한 점 등이 아주 뛰어나다”면서 “무엇보다 기본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변화의 기회를 열어두고 실행단계에서도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변경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둔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가역성’을 강조했던 마이클 국장은 “일부 국가에서는 계획을 발표할 때 상당수 연구를 종료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과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기란 어렵지만 한 가지 예로 지질학적인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암석 종류를 결정했다고 해서 그 조사결과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른 선택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OECD에서의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기술연구에 대해 “OECD는 각국의 경험과 연구들을 교류하고 있으며, 상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 및 과정들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OECD는 기술보다는 사회적 신뢰 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활발한 공유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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