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고]이재규 KAIST 경영대학 석좌교수
한전이 독점하고 있던 전력 소매 시장이 민간에 개방되어 경쟁체계가 도입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한전을 통해서만 전력을 판매했다.
전력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없는 입지 조건인 우리나라로서는 안보 차원에서도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극히 중요하다. 한전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 세계적으로 고품질의 전력을 공급하게 되었고, 전력 요금도 OECD 국가 들에 비해서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바람직한 상태인 듯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력요금이 낮은 원인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효율적 발전시설 건설과 운영 역량에 기인한 긍정적 요인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신기후변화 체계에서는 석탄 발전에서 탄산가스 비중을 줄여야 하고, 미세먼지도 줄여야 한다. 원자력도 안전성과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환경적 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전력요금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였다면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이런 왜곡된 가격체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설 자리가 없게 되고 미래의 환경적 비용은 더 큰 위험요소가 된다.
환경적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기업의 경쟁력은 위험을 내포한 경쟁력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구글은 데이터센터에서 소요되는 전력을 감축하는 노력과 함께 자체적 신재생에너지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고, 완전히 충당하지 못한 부분은 외부 감축 투자를 하여 자발적으로 탄소 제로의 경영을 하고 있다. 애플 컴퓨터도 미국내 제조에서 탄소 제로 경영을 이루었다. 스스로의 위험관리 차원에서 녹색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이런 비용을 감안하고 않고 기업 경쟁력을 위해 전력요금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탄산가스 배출을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시대착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여 숨은 시한 폭탄을 망각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환경적 비용이 전력요금에 반영한 가운데 경쟁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환경에서 신재생에너지도 보급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 판매시장이 개방되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채택한 전력 판매 시장의 민간 개방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불가피하고 시의 적절하다고 하겠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슬러가 태양광 서비스 사업을 하는 솔라시티와 합병을 한다고 한다. 이런 변화는 발전시장과 소비 시장이 결합된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의 혁신 모델을 보여 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혁신의 역동성이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 산업도 안주하려고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장기적 시각의 대비도 부족하다. 후발 주자로 따라 가서 성공한 전략에 익숙한 우리 기업 문화가 이 단계에서는 우리나라를 위험하게 한다.
세계 경쟁 환경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되겠다. 중국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과 보급과 수출 경쟁력에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면 인건비가 현격히 비싼 우리 기업이 후발 주자로 따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에너지 사업자들에게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계획은 2030년까지 11%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면 너무 낮은 수준이다. 더 적극적으로 성장하려면 전력시장을 개방하고 전력요금도 환경비용이 감안된 수준으로 자유경쟁을 하도록 시장을 형성할 수 밖에 없다.
태양광 시장의 예를 보자. 폴리실리콘 모듈의 가격이 2015년 3분기 현재 와트당 0.32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많은 과잉투자한 제조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다. 태양광 산업이 몰락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그 아픔은 오히려 태양광 전력 서비스 산업의 시대가 열림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 기회를 잡은 기업이 미국의 솔라시티이다. 전력 사용자는 마치 지금처럼 전기요금을 지불하며, 초기 설치비나 유지보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모델이다.
이렇게 보급되는 전력 요금이 기존의 화석 연료에 의한 전기 요금보다 저렴해 지는 시점까지 정부가 장기적 시각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변혁에 미리 대비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변화에 거부만 하면 반드시 패망할 수 밖에 없는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이익 집단의 정치적 논리 보다 근원적인 원리로 미래를 대비해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