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개편안 마련…6→3~4단계로 조정 전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전기요금 당·정TF’를 구성하고 지난 18일 첫 회의를 가졌다. TF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위원으로는 국회 산업위 소속 윤한홍·곽대훈 의원, 기획재정위워회 소속 이현재·추경호 의원과 함께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 조환익 한전 사장을 비롯해 전력산업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소비자단체, 민간전문가 등 13명이 위촉됐다.
주택용 누진제는 단계, 배수 등의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국민의 에너지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으나 서민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개선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다.
당·정 TF는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 전기요금 체계상 불합리한 사항을 국민 시각에 맞춰 개편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앞으로 운영방향, 해외사례, 과거에 제시된 누진제 개편 대안, 누진단계와 누진배수의 적정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누진제 대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업용·일반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용도 간 요금 부담의 형평성과 전력수급 영향, 소득재분배 효과,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신산업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당·정 TF는 향후 용도별 요금체계반, 누진체계 개편반 등 2개 작업반을 구성해 총체적인 전기요금 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한편 차기회의는 주1회 각 작업반별 결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하면서 필요시 수시로 작업반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TF가 본격 가동되면서 관심사는 연말에 나올 누진제 개편 방안이다. 현행 6단계 구간을 3~4단계로 줄이고 최저요금과 최고요금 차이가 11.7배인 누진배율을 3배 이내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 당·정은 원점에서부터 검토를 시작해 국민들 시각에 맞춰 시대변화에 걸 맞는 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전력산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푹푹 찌는 폭염에도 요금 폭탄이 두려워 마음대로 에어컨을 켜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현실적으로 개편은 없다며 요지부동이던 전력당국이 민심을 의식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면 개편으로 돌아선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누진제를 손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만큼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