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에너지시설 안전종합대책 수립

9ㆍ12 경주 지진과 관련해 정부가 연말까지 에너지시설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에너지 시설의 지진방재 대책을 재점검하는 것은 물론 너지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시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 장관은 “각 에너지 분야별 민간 전문가, 정부, 에너지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한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는 지진, 지질, 구조, 설비, 방재, 소방, 에너지시설 운영 등 분야별 민간 안전 전문가로 구성됐다. 산하에 원자력, 석유, 가스, 전력, 광산·지역난방 등 5개 작업반을 두고 활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진을 계기로 국내 가동 원전의 내진성능을 현재 6.5 수준에서 7.0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것을 포함하여 에너지시설 전반의 내진성능 보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에너지시설이 장기간 사용과정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고 특히 인구밀집 지역, 재난취약 지구의 에너지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성능개선 투자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물리적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긴급대응 매뉴얼이나 재난통제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미비점도 보완해 나간다.

에너지안전자문위원회는 10월초부터 국내 원전, 석유비축기지, 발전소, 가스 생산기지 등 주요 에너지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산업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시설별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사이버테러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에 대한 안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안전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연말까지 ‘내진 등 에너지시설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 장관은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린이 발표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언급하며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다. 에너지시설 안전도 사소한 안전 위험요소를 방치하면 불의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