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 연속토론회, 차기정부의 에너지정책 과제 논하다
과학기술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차기 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지난 14일 16명(김경수·김두관·김병관·문미옥·박광온·박정·백혜련·소병훈·송옥주·신창현·어기구·우원식·유동수·윤후덕·이원욱·이훈·전현희·진영·최운열)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모임은 연속 토론회에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첫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상협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초빙교수는 ‘깨끗한 활력(Clean Vitality) 청정대한민국 기후에너지 전략’을 주제로 “기후변화는 글로벌 최고의 리스크이자 기회이기 때문에 신기후체제의 성공적 대응이야말로 21세기 국가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며 “한국을 기후변화 선도국으로 재도약하게 할 전환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신기후체제 내 미국과 중국의 역할 전도"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녹색, 개방 그리고 동반발전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 화석연료로의 유턴을 선언하는 등 그 역할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 컨트롤 타워 해체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하향 조정,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등 ‘기후 악당’이라는 불명예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선도국으로 명예를 되찾으려면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그러나 정책적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세제 개선, 전기요금 합리화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구조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김 교수는 “원자력발전을 30%에서 20%로 감축했을 때 증액되는 발전비용을 가구 부문이 전액 부담할 경우 가구당 연 100만 원의 전력 요금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저발전 비용 절감과 사회적 안전 사이의 소통 기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변화 관련 일관적인 정책 추동력 확보를 위해 청와대에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속 가능 발전을 총괄할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김 교수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포괄되어 있는 에너지 부분을 분리해 독립부처로 설립하거나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 관련 기능과 조직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2가지 안을 제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미세먼지 근본대책, 석탄 화력발전소 퇴출 로드맵과 재생에너지 확대, 분산발전 유도정책을 핵심전략으로 내세웠다. 즉 석탄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 재고와 LNG에 대한 관련 세율 인하, 석탄 화력발전소의 배출 기준 강화,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하여 대기배출부과금 부과 등 가스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의 석탄 화력발전소 퇴출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김 교수는 “재생에너지의 장기간 고정가격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과 투자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환경보전과 녹색에너지 간의 우선순위를 밝히고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를 키우는 정부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를 탄소 제로 섬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빅뱅’이 상호작동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에너지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환경보건체제 구축과 에너지복지 강화, 지자체-기업-시민사회 3각 파트너십 활성화를 통합전략으로 제안하면서 김 교수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제공과 에너지 절약 지원 정책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지자체를 비롯한 산업계와 시민사회이기 때문에 이들의 파트너십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 본부장은 “신기후체제가 본질적으로 저탄소 경제 및 저탄소 에너지시스템을 지향하며 고효율 에너지시스템과 신재생에너지가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부존량이 아닌, 저탄소 에너지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전망했다.
또 임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량과 발전량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 아니라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과 수요관리정책의 추진기반 미흡 등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안정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충족시킬 핵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을 보면 미국은 가전기기・설비 표준 프로그램으로 2025년까지 건물부문 원단위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석탄화력 발전소 효율개선 사업과 폐열 회수 등 포괄적, 공격적 효율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 및 재정지원 중심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의 미시적, 거시적 효과의 판단이 어렵고 정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민간투자와 정책 개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임 본부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실증, 보급 확산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제공하는 에너지수요 관리의 지속적 동력 마련 ▲가격체계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한 시장기반 조성 ▲민간투자 유인 정책 개발과 시장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로 민간참여 확대 ▲에너지정보체계 및 정보교환・활용 기반 구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