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똑똑한 규제란,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것”

“안전은 국가의 경쟁력이고 그 시대에 맞는 타임과 스피드(Tims&Speed)를 따라가야겠지만 원자력안전을 위한 똑똑한 규제는 결코 유행(트렌드)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즉 명확하고 일관된 원자력안전법과 기술규제만이 원자력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원장 성게용) 주관 하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원장 손재영)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사장 오성헌)이 진행하는 ‘2017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가 23일부터 24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된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는 다양한 원자력 유관 기관이 참여해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현안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안전규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위한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였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KINS가 주최하던 ‘원자력안전기술정보회의’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원자력 안전규제와 관련한 현재와 미래의 이슈를 국민들과 공유한다”는 기조아래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NSIC, Nuclear Safety& Security Information Conference)’로 새롭게 단장을 통해 업그레이드됐다.

◆원전해체‧계측제어인간공학‧품질보증 등 13개 분야 현안 정보공유
국내 원자력계 규제기관, 사업자, 연구기관, 학계, 산업체 등 관련 전문가와 원전지역주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첫날인 23일에는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좌담회와 경주지진 이후 높아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 패널토론 등을 통해 현 시점에서 원자력 안전관련 현안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 24일에는 13개 기술세션(▲안전정보 공개 및 활성화 ▲원전 영구정지 및 해체 ▲안전해석 ▲사고관리 ▲기계재료 ▲계측‧전기 및 인간공학 ▲가동중시험 및 화재방호 ▲구조부지분야 ▲품질보증 ▲방사선원 ▲방사선방호 및 방사성폐기물 ▲비상대응, 환경감시 ▲국내 원자력시설 사이버보안)을 통해 원자력 및 방사선분야 규제자와 사업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간의 집중적인 소통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보회의는 영구정지를 앞둔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현안과 규제방향을 토의할 기술분과를 신설했으며, 원전지역 지자체도 참여하는 ‘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 활성화 방향’에 대한 분과세션을 구성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성게용 원장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상생의 생태계 마련”
23일 성게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규제정보회의는 안전규제자, 사업자, 설계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함께 모여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정책방향과 현안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원자력 안전성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린 공간”이라고 말했다.

성 원장은 “안전규제 관련기관에서는 규제방향을 투명하게 제시해 예측 가능한 안전규제를 실현하고자 했는데 원자력과 방사선사업자 측에서는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기탄없이 털어놓으며, 합리적인 규제정책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 중에는 각종 정책과 제도, 기술지침에 반영돼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된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있다”며 “이처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열린 공간에서 산업계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성 원장은 “이 행사를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라고 명명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료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정보를,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이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탄생시키고 또 생산된 지식을 다시 정보로 피드백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라는 플랫폼은 규제자와 사업자 등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신뢰성 있는 자료와 정보가 유통돼 원자력안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혜택으로 제공되는 상생의 생태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원장은 “이 생태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산업계가 다양한 관점들의 주체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공유된 정보들을 ‘안전 최우선’이라는 지향점으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정책 지식 중간층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이번 정보회의에서는 초청연사로 목진휴 국민대 교수가 ‘원자력지식수준의 정책적 의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쳤다.

목 교수는 “실제지식과 예상지식의 수준이 일치하면 원자력의 위험을 정책 불용의 이유로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정책수용에 대한 원자력의 위험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자력 정책관련 질문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간 응답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는 정책적으로 적합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찬성으로 입장을 전환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적시한다”고 목 교수는 덧붙였다.

그러면서 목 교수는 “원자력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적절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되면 국민들은 원자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용과정에서 원자력의 위험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정책세션에서 최종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원안위는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으로 재난 대응, 현장 중심, 미래 대비, 적극적 소통을 선정했다”면서 ‘2017년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방향’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또 최종배 사무처장의 발제에 이어 권기헌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동성, 김무환, 김혜정 등 원안위 위원들과 명승환 인하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함께 이날 참석자들로부터 다양한 질의응답도 오고갔다.

원자력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설계기준 초과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로 극한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의 확보가 필요한 점은 결국 ‘규제의 실패였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규제가 산업계의 기능을 경직되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최근 영화 ‘판도라’와 대선후보자들의 정책공약 등이 ‘탈원전시대’로 이끄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우리나라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이 갈수록 공고히 되고, 이를 바탕으로 신뢰와 공감대로 국민들과 소통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진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에서는 지진 전문가들간에 활발한 토의도 이어졌다. 지난해 경주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과 관련해 이진한 고려대 교수와 이승렬 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센터장의 발제와 더불어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과장은 원안위가 수립해 이행중인 지진안전 개선대책에 대한 발표했다.

또 발표 후에는 장순흥 원안위 전문위원장을 좌장으로 강태섭 부경대 교수, 김준경 세명대 교수 등 지진관련 각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