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脫원전‧화력발전 중단’ 정책공약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 중 ‘탈(脫)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단’ 공약에 대해 원자력계 및 화력발전소 관련 전문가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선거 공약인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문 후보는 선거 공약사항으로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등을 내걸고 ‘탈(脫)원전’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자’는 캐츠프레이즈로 국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등의 공약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겠다고 단단히 약속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계 안팎에서는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사용량에 95% 이상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성비가 높은 원자력발전소를 아무런 대안없이 폐로 또는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자는 선거 공약은 무책임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파리 신(新)기후협약에 대한 경제적 비용부담을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그 대책비용은 후손들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가”라고 탈 원전에 대한 대안을 정확히 내놓을 것을 되묻고 있다.

복수의 에너지전문가들 역시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 중단까지 선거공약으로 내걸은 것은 매우 부적절한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밝히고 “물론 문 후보가 막상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궤도 수정은 불가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후보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현실을 정확히 짚고, 더 나아가 현실성 있는 에너지 선거공약을 내걸어 대한민국과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국정을 운영해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