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석탄 낮추고 천연가스·신재생 확대해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 비중을 각각 22%, 25%까지 낮추고 천연가스발전과 신재생발전은 34%, 17%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을 주제로 한 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중장기 전원믹스를 제안했다. 이 수치는 파리협약이 적용되는 2021년부터 정부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100% 달성되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올해부터 연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산출한 것이다.

보고서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석탄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0%에서 25%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석탄화력이 낮은 발전단가로 인해 그동안 기저발전원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단계적 축소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 처리, 폐로·해체 비용 등 드러나지 않은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 발전단가는 저렴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 이후 원전이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미래 에너지 대안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수명만료 원전의 연장을 제한하고 현재 건설 계획 단계인 원전 백지화를 통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30%에서 22%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천연가스발전에 대해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친환경적 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상황임을 꼬집었다. 그러나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발전사들도 직도입을 통해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신재생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브릿지 발전원으로서 기능을 위해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22%에서 34%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재생발전의 경우 안전하고 친환경적이지만 지형적·환경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국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4%에서 17%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이 같은 전원믹스 전환을 위해 향후 5년 간 단기적으로 필요한 연료전환비용을 석탄화력 일부를 천연가스발전으로만 전환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연간 2조 3000억원~2조 6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를 가구 단위로 환산하면 월 1600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가 제안한 전원믹스가 실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그 중에서도 첫째 법·제도를 통한 환경급전 원칙 강화, 둘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셋째 외부성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