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 발표
장기적으로 원전과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현 정부의 정책이 추진되면 가구당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월 평균 5570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 장우석·이재호·김신환 연구위원 등이 지난 22일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탈원전·탈석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추진 시 2030년 발전량 기준 전력믹스는 원자력 20%, 석탄화력 24%, 재생에너지 20%, 천연가스 35% 등으로 재편된다.
또 발전비용은 2020년 8000억원(+1.7%), 2025년 3조5000억원(+7.7%), 2030년에는 6조6000억원(+14.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발전비용 증가로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월 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 등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 시 가구당 전기료 부담이 2020년 1.4% 2025년 6.3%, 2030년 11.9% 순으로 증가한 값이다.
보고서는 “친환경 전원믹스는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인 동시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한국도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전력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발전비용 증가분 2030년 기준 6조6000억원(+14.5%),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 5572원(+11.9%)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라는 설명이다.
다만 보고서는 직접적인 발전비용 외에 건설 및 계획 중인 발전소의 매몰비용과 국내 원전산업 위축 및 일자리 감소에 따른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친환경 전력정책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대국민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공유 ▲국내 원전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외수출 지원 및 노후원전 폐로·해체기술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외부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 ▲친환경 전력정책을 전력 관련 기본계획에 일관성ㆍ정합성 있게 반영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