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ㆍ6호기 논란 해법, 현장에 있었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현장을 보니까 조금 생생하게 느껴졌다. 역시나 답은 현장에 있었다.”

이희진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31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제7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난 28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현장 방문 시 ‘건설재개’를 요구하는 측 주민들과 간담회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현장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며 그분들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대에 건설 예정인 신고리 5ㆍ6호기는 2013년 7월 서생면 주민 약 9000명이 자율적 유치로 이뤄진 8조6254억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은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탓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이후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출범한 지 한 달이 넘는 동안 수차례 회의와 간담회가 열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8월 말 기준으로 종합공정률이 약 29%에 이른 신고리 5ㆍ6호기는 이미 집행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 원 정도이며, 공사가 중단될 경우에 총 손실규모, 곧 매몰비용은 집행된 공사비에 보상비용까지 합쳐서 약 2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공론화위원들이 건설 현장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철회’를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간담회가 무산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다.

이와 관련해 이희진 대변인 “현장 방문 결과 저희가 보고 들은 내용들은 향후 숙의과정 설계 및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지역 관계자를 포함,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서로간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는 산업부가 추진하려 했던 탈(脫)원전 관련 홍보활동 등을 공론화가 끝난 이후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윤석 공론화위원회 대변인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홍보가 신고리 5ㆍ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 유무를 놓고 벌이는 공론화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정부에 탈원전 홍보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브리핑에서 “지난 25일 시작한 1차 전화조사 결과 30일 오후 9시까지 4562명이 응답했으며 조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조사 수행업체로 선정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통해 집전화(10%)와 휴대전화(90%) 혼합방법으로 1차 조사를 진행 중이며 보름 동안 2만 명의 응답을 받을 계획이며, 집전화를 통한 조사는 지난 25일, 휴대전화를 통한 조사는 29일부터 각각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응답자 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리 공론조사(☎02-2056-3357)’로 전화가 오면 끊지 마시고 조사에 응해주길 바란다"”서 “국민들께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응답자 중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 500명을 추려 숙의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숙의 기본과정은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이러닝(e-learning), 전용 Q&A,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등으로 구성된다.

오리엔테이션은 9월 16일 서울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이후 시민참여단은 한 달 동안 자료집·이러닝·전용 토론방 등을 통해 온ㆍ오프라인으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고 10월 13일 금요일부터 15일 일요일까지 2박3일간 합숙 토론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하는 자료집은 건설중단, 건설재개 양쪽 대표단에서 직접 작성 중이며 제3의 자료검증 전문가 그룹을 통해 내용의 객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양측의 전문가가 직접 강연하는 동영상 강의는 9월 21일부터 시작돼 3일 단위로 한 강씩 열리고 총 5∼6강을 준비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이 전문가와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강좌별 Q&A 등의 플랫폼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참여단의 개별적인 수요에 맞춰 숙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전담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직장인 등의 결근에 따른 행정적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2박3일 합숙에서는 전문가 설명회·전체토의·분임토의·질의응답이 이뤄진다.

공론화위원회는 “합숙 마지막날 최종조사를 실시하는데, 끝까지 참여한 시민참여단에 위원장 명의의 활동 인증서와 수당,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론화위는 전 국민적 숙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TV토론회와 총 7회의 지역순회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에서 2차례 토론회를 열고 광주, 대전, 부산, 수원, 울산에서는 각 1회 개최한다.

아울러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신고리 5ㆍ6호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미래세대 토론회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