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委 “검증위원회 입회하에 2만6명…공정ㆍ투명하게 선정”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지형)는 지난 9일 16일간 진행된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사는 만 19세 이상 전 국민 중 성ㆍ연령ㆍ지역에 따른 일정비율로 무작위 추출한 전화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중단, 재개, 유보) 분포 등을 알아보고, 국민을 대표할 시민참여단 참여 희망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실시됐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부터 16일간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당초 응답자 목표였던 2만 명을 넘어 2만6명이 최종응답했으며, 9만570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해 3만9919명과 전화통화를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2만6명이 1차 조사에 응답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50.1%의 응답률을 보였는데,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5981명으로 최종 응답자 중 29.8%였다.
공론회위원회 대변인은 “1차 조사는 시민참여단 구성과 숙의과정 전후의 비교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따라서 1차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시민참여단에 대한 최종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때 함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는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참여단 구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민참여단 500명은 1차 조사에 응답한 2만6명 중 참가 의향을 밝힌 응답자(5981명)를 대상으로 성ㆍ연령ㆍ신고리 5ㆍ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중단, 재개, 유보)분포 비율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해서 선정하게 된다.
공론회위원회 대변인은 “시민참여단 구성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1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입회하에 시민참여단을 선정했으며, 13일까지 시민참여단 구성을 완료하고 이틀 간 안내과정을 거친 후에 오는 16일 시민참여단 전체가 참석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리엔테이션은 충남 천안시에 소재하는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오리엔테이션 이후 한 달간 다양한 숙의 프로그램을 통한 충분한 학습과정을 거친 후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의 합숙 종합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조사가 끝나게 된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검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사회발전연구소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및 투명성 등을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와 독립적인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예정이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을 대표로 법ㆍ제도(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조사(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숙의(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소통(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등 4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검증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부터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조사 설계, 숙의과정 및 대국민 소통 노력에 이르기까지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 전 과정을 검증하게 되며, 검증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위원회의 향후 활동은 공론화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검증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객관성과 중립성의 보장을 위해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소통협의회에 참여하는 건설 중단 및 재개 대표단체 양측의 동의 아래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