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자 한국경제의 <정부 탈원전 홍보사이트, 해외 사례 ‘팩트 왜곡’ 논란> 제하 기사와 관련 “해당부분이 팩트를 왜곡한 것은 아니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스웨덴의 에너지정책 여야 합의문 관련 사항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스웨덴이 건설 및 계획중인 원전이 없다고 했으나 스웨덴은 2016년 6월 10일 여야 합의에 따라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고 여야가 원전을 10기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스웨덴 여야가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 합의문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 합의문에는 2040년이 원전금지의 데드라인은 아니고 정치적 결정을 통해 원전을 폐쇄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때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목표(target)로 하고 있다는 점도 병기돼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 [스웨덴 여야가 '에너지 정책'에 대해 합의문 내용의 일부 원문] The target by 2040 is 100 percent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his is a target, not a deadline for banning nuclear power, nor does mean closing nuclear power plants through political decisions. The period in which nuclear power was to be used has been extended by allowing new construction at existing sites within the framework of a maximum of ten reactors. |
또 산업부는 “노후 원전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해 스웨덴 전체적으로 최대 10기 수준까지 운영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현재 운영중인 8기 외에 추가로 10기를 건설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스웨덴의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건설중이거나 계획된 원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따라서 홈페이지에(대한민국 에너지전환정보센터/ www.etrans.go.kr)는 ‘벨기에·스웨덴 등 6개국은 건설 및 계획중인 원전이 없음’이라는 사실을 기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세계원자력협회(WNA, World Nuclear Association)에 따르면 6월 기준으로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원전이 없는 국가는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남아공, 멕시코,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