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사화로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또한 한전으로 통합하는 경우에도 한수원만이 아닌 원자력관련 회사들을 하나로 묶어 통합함으로써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선재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한전과 한수원만의 통합은 형식적 통합에 불구하고, 원자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한수원만 한전으로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세계 원자력산업계가 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시장의 선점을 추진하고 있고,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국가의 경우 원전산업체를 국영기업 형태로 운영해 국내외 원전산업을 국가주도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원자력산업 역시 통합공사화를 통해 해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 후반 기술자립의 편이성을 위해 역할 분담에 따라 구성된 당시의 체제를 유일하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이 모두 한전의 자회사로 일관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효과적으로 기획, 관리, 조정되지 않으면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주요 경쟁자들은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는 반면 국내 원전산업은 각 역량별로 분리해 별도의 기업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전략개발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직적 통합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및 위험분산을 추구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인 이상 우라나라도 해외사업 성공을 위해서 전략의 변화와 함께 원전산업체계의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이 이뤄질 경우 방폐장 '특별법'에 의한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에 의하면 원전사업자가 경주로 이전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재통합이 될 경우 한전이 원전사업자가 돼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방폐장 유치가 이뤄졌고, 방폐장 특별법에 따라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의 경우 공기업 혁신도시 이전과 별개로 경주로 본사 이전을 해야 하는데 만의 하나 한전과 한수원의 재통합이 이뤄지면 한수원 본사의 경주 이전에 문제가 발생해 결국 국가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경주 시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덧붙여 "한수원 본사가 이전할 양북면 주민들의 경우 본사 이전 문제를 두고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당초 계획이 아닌 왜곡된 형태로 한수원 본사 이전이 추진된다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재통합으로 인해 불거질 갈등을 지적했다.
한수원 노조는 통합공사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대정부, 국회를 통한 정책적 요구와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기로 했다.
"국회,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회, 원자력계 교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언론사 인터뷰, 기사 투고 및 신문광고 등 언론 홍보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용역 결과가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으로 나올 경우 그에 따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차적으로 공청회 때 집단적인 준비를 계획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방문해 국내 원전사업의 특수성과 원전 수출을 위해서 한수원 중심의 통합공사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것이다. 그래도 통합을 추진한다면 우리 나름의 투쟁절차를 밟아나갈 생각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한수원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통합공사화 추진을 위해서는 풀어야할 문제가 많고, 이해와 설득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관련 노조에서도 공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얼마 전 통합공사화에 대한 일간지 광고를 보고 관련 노조위원장들이 전화를 해 서운함을 표현한 적이 있어 한수원 노조가 추진고자 하는 통합공사화의 취지와 방향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으며, 전력연대 대표자회의에서도 통합공사화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덧붙여 "한수원노조가 추구하고 있는 통합공사화에 대한 관련 노조들의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설계, 운영, 정비 등 모든 엔지니어링을 총체적으로 통합해 기술력을 가진 회사를 만들겠다는 통합공사화의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통합공사화 추진이 한수원만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