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민들 “자율유치로 택한 사업인데…피해‧상처는 우리 몫”
APR+수출전략지구 지정‧제7차 전력수급계획 이행 주장 집회
“지난 5년 동안 원전 예정지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 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들의 몫이 됐다.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이면서도 무책임한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는 내용이 담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신규원전 건설이 계획된 지역의 ‘탈(脫)원전 반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10월 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신한울 3ㆍ4호기, 천지 1ㆍ2호기를 비롯해 아직 건설 장소와 이름을 정하지 않은 2개 호기 등 총 6기의 신규 원전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또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오는 2022년까지 10년 계속운전을 허가받은 월성 1호기 역시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될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하면 국내 총 원전은 10월 현재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정부는 원전이 줄어든 자리에 재생에너지로 채울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탈원전 정책의 근거로 삼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모색 중인 정부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비판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지며 지역현안으로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5일, 영덕군청 앞 ‘천지 1·2호기 건설’ 촉구 집회
지난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지 1·2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 차례 가진 바 있는 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회는 5일 경상북도 영덕군청 앞에서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물론 천지원전지주총연합회, 노물리원전대책위원회와 함께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 결사반대 ▲차세대 신형원전(APR+) 수출 전략지구로 지정 ▲탈원전 희생양 편입주민 생존권 보장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행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다시 가졌다.
이날 집회에 앞서 이광성 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9월 천지원전 1·2호기 건설부지로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축산면-경정리 일원 324만여㎡가 ‘신규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토지소유주들은 5년째 사유재산권이 동결돼 막대한 기회비용 침탈 등 경제적 피해는 물론 심리적 불안정 등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설상가상으로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정된 천지 1·2호기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중단 선언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급격한 상실감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불신과 갈등 조장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 10월 26일 이희진 영덕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천지원전 고시지역 해제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는데, 고시가 해제되면 법적 근거가 없어져 토지 매입과 원전자율유치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국가에너지정책 변화로 사업이 폐기되면서 지난 천지원전 추진과정에서 겪은 극심한 피해에 막대한 비용은 오롯이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남았다”고 강조했다.
1983년 울진 부지 선정 이후 33년 만에 새로운 처녀지(신규부지)인 천지원자력발전소 1‧2호기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축산면-경정리 일원 324만여㎡ 부지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1500MW급 ‘APR+’ 노형이 최초 적용되는 원전이며, 1호기는 2026년에 2호기는 2027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한수원노조는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 작성 시 천지 1‧2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자 의향서를 제출받아 사업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전체 소유부지 중 약 18%인 58만㎡를 매입한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천지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 한다는 것은 국회와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정치적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한수원노조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는 2030년의 최대 전력수요를 2년전 수립한 7차 기본계획의 전망보다 무려 10%나 낮춰 산정했으며, 심지어 2011년 9ㆍ15 블랙아웃으로 초유의 전력대란을 가져왔듯이 심각한 전력부족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던 2010년의 5차 기본계획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한수원노조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천지 1‧2호기 건설부지 매입 작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지만 토지매입을 둘러싼 한수원-지역주민간 법적분쟁이 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천지 1‧2호기 예정부지 편입지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5년 동안 원전 예정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정부의 정책변화로 당초 계획과 달리 한수원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원전지주총연합회 관계자는 “현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인해 영덕을 비롯해 신규원전 건설 예정 지역은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며 분열되고 있다”면서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철학을 내세운 만큼 현 상황을 조속히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은 천지 1‧2호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세대 신형원전(APR+) 수출 전략지구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제언했다.
◆한국형 3.5세대 APR+ “태어나기도 전에 버림받아”
한국형 3.5세대 원전인 APR+는 한국표준형 원전(OPR1000)과 UAE 바라카원전 수출 노형인 3세대원전(APR1400)을 토대로 구조적 안전성을 10배 높인 것이 특징이다.
우선 대형 항공기의 충돌처럼 엄청난 충격도 여유 있게 견딜 수 있도록 원자로건물, 보조건물 등 안전관련 구조물 외벽의 안전성을 높였다. 원자로건물 돔 부위 벽두께는 APR1400 노형이 107cm인 것과 견줘 122cm로 두꺼워지고, 보조건물은 종전 122cm~137cm에서 152cm로 더욱 두텁게 설계했다.
또 발전소 두뇌에 해당하는 주제어실(MCR, Main Control Room)과 원격제어실(RSR, Remote Shutdown Room) 등 주요 설비도 외부 충격으로부터 완벽히 보호될 수 있도록 배치․설계해 운전 신뢰성을 강화했다. 항공기 충돌이나 화재발생 등 돌발적 상황에도 원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4중화하고 물리적으로 4분면 격리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동 중인 전 국내원전에 추가 설치중인 피동형 수소제어계통 및 방수문을 표준설계에 반영했다. 또 전기가 없어도 발전소의 안전정지와 냉각이 가능하도록 냉각설비(피동보조급수 계통)를 갖추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성을 대폭 높였으며, 모듈형 공법을 적용해 건설공기를 기존 52개월(APR1400 기준)에서 36개월로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날 집회에서 원전안전성 이해를 위한 특강에 나선 양승현 원자력살리기국민연대 본부장(前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1‧2호기 건설소장)은 “천지 1‧2호기에 적용 예정인 APR+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2357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 개발된 차세대 신형원전으로 APR1400 대비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해 세계 원전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양 본부장은 “천지 1‧2호기가 건설되지 않으면 APR+는 태어나기도 전에 버림받은 꼴”이라며 “국내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물론 세계 원전시장에서 지속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천지 1‧2호기를 ‘차세대 원전수출전략지구’로 반드시 지정해 안전한 건설과 더불어 APR+를 비롯한 원전기술 개발에 매진해 신(新)기후체제인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