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원전 성향 NGO출신 김혜정氏 유력…기술‧전문성 자질 논란
원자력정책연대 “국제규법 능통자 친반 활동 배제된 인물 필요”
“원자력 기술과 원전 산업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인물이 낙하산 인사로 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국민이 우려하는 원자력 안전은 물론 더 나아가 국민과 국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최근 공공기관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가 원자력계까지 손을 뻗고 있다. 특히 원자력 안전(safety)과 핵 안보(security) 및 핵 비확산(non-proliferation)에 관련된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장으로 전문성과 무관하게 반원전 성향의 NGO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타 공공기관과 달리 기관장 공모,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절차과정 등이 필요 없으며, 대통령 임명으로 선임된다. 이런 가운데 임기 3년으로 2016년 4월 15일 취임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019년 4월 14일까지 1년 4개월 여의 법정임기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21일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원자력계 안팎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독립된 규제기관”이라면서 “이에 원안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원자력안전을 책임지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식견과 깊은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7일 한수원 노동조합을 비롯해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노동조합, 한국원자력환경공단노동조합, 원자력살라기국민연대, 원자력바로알기운동본부, 환경운동실천협의회 등 원자력산업 노동계, 학계, 사회·시민단체가 뜻을 모은 ‘원자력정책연대(12월 5일 출범)’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안전위원장’ 임명에 대해 밝혔다.
이날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대표는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원자력 안전 신뢰 확보의 최선두에 있으며, 전문성 ‧ 중립성과 함께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 능력까지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원자력 안전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으로 위원장 임명 시 정치권, 시민단체 관련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재난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학기술적 판단 역량을 가진 종합적 관리자로서 과학기술력과 더불어 기본적인 행정 능력과 역량을 겸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장 유력내정자로 거론된 김혜정 환경운동연합에서 원전안전특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김 대표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 안전의 기본원칙인 국제규범을 따라야 하므로 폭넓은 식견과 국제규범에 능통한 국제적으로 저명한 인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객관적ㆍ중립적 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친원전 활동이나 반원전 활동 경력이 있는 인사는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요건들이 무시되고 정치권의 낙하산 위원장 임명이 이뤄진다면 논공행상(論功行賞, 공의 있고 없음, 크고 작음 등을 따져서 거기에 알맞은 상을 줌) 이라는 비난과 함께 국민의 신뢰와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 산업을 일거에 무너뜨릴 뿐만아니라 국민의 염원인 안전에도 최악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에 원자력정책연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