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최대전력수요 8724.7만kW 찍어, 8차 예측보다 204만kW 증가
인위적 조치 비판 산업부 “발전소 건설보다 피크 줄이는 게 경제적”

일주일째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맹추위로 최대전력수요가 연일 경신된 가운데 정부가 급전지시(전력수요 감축 요청)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전력수요가 8724.7만kW를 기록하면서 전날 24일 사상 최대전력수요 8627.7만kW를 97만kW 재경신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전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예측한 올해 동계 최대전력 8520만㎾보다 204만kW 증가한 것으로 “성급한 탈(脫)원전과 매우 비현실적인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역풍을 맞았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다만 현재 공급능력은 9736.5만kW 수준으로 전력예비율은 15% 안팎을 유지하며 전력수급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사상 최초로 사흘 연속 ‘급전지시’가 내려졌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6일 오전 9시부터 11시30분 수요자원(DR) 시장제도 운용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올 겨울 들어 8번째이자 올해 5번째 급전지시였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주 강추위의 영향으로 서울 기온이 최저 영하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난방 수요 증가 때문에 전력수요가 직전 최대인 8560만kW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DR 참여기업들에게 수요감축 요청(급전지시) 발령을 예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3일 연속 급전지시 발령에 대해 ‘인위적 조치’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수요감축을 남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DR 발령요건은 2016년 개정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시돼 있고 발령요건이 충족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예비율과는 관련이 없다는 설명이다.

수요감축 요청은 전력 수요가 폭증할 때 사전에 이 제도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기업들을 대상으로 절전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기업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정부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산업부는 “전력이 충분하더라도 평상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DR을 활용하며,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피크를 줄이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또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전력수요를 일부러 낮게 예측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력수요 전망은 경기, 기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오차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번 수요증가는 평년 기온보다 낮은 이상 한파로 인한 것”이라면서 “원전 확대 또는 탈원전을 위해 전력수요를 늘리고 줄이고 한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부는 “극단치의 이상기온 현상을 수요전망에 반영해 설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전력설비의 심각한 공급과잉을 초래하게 되므로 수요전망은 평균치에 근거해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수요전망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에너지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11기를 멈춰놓고 전력수급이 빠듯해지자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수요감축 요청을 여섯 번째 내렸다”면서 “전력예비율이 10%대 초반까지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급전지시를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고 있다.

이 관계자들은 “8차 수급계획에서 탈원전을 위해 전력수요를 낮게 예측하는 등 전력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한 달 만에 빗나갔음에도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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