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보고서는 말 그대로 ‘보고서’
“우리나라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전력산업과 같은 기초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국회의원 민주당)은 전력산업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정보화를 이끈 기간산업임을 강조하며 전력산업 구조개편 통합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KDI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한 후 본격적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분리를 주장하는 측과 재통합을 주장하는 측 모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이 사회적 갈등으로 야기되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리를 주장하는 측은 배전과 판매에서도 경쟁을 촉진해야 하고 분리 개편해야 시장이 형성돼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이 낮아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통합 논리 역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전면 혹은 부분 재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양측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방향도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KDI 보고서 결과가 조만간 도출 될 것으로 아는데 보고서가 나오면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국민경제의 편익과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위한 최선책을 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 용역 발표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용역보고서가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용역보고서는 말 그래도 보고서”라며 “이 보고서를 토대와 정부와 국회, 민간과 학계, 관련 업계가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인 만큼, 벌써부터 공정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력산업 10년에 대한 평가도 내렸다.
김 위원장은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01년 발전회사 분할이 이뤄진 후 제대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하지 못했다”며 “2004년에는 민영화에 대한 노조 등의 반대, 매각문제 등으로 구조개편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으로 표류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번 논의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생산해 내서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전력산업은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해야 할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 첫 번째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와 같은 성장은 안 됩니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위원장은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스마트그리드 활용을 위한 개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력 수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UAE 원전 수출은 큰 성과며 원전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수력 등 수출 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정적 전력공급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반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고 첨단 IT기술을 활용, 접목시켜야 하며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는 것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전 수출의 큰 잠재력과 함께 그에 따르는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원전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주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도 보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원전수출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원자력 같은 경우, 단 한번만 사고가 나도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점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프랑스의 경우 ‘원전 안전성 우선원칙’을 들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해야 합니다.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원자력 산업 발달을 위해서는 원천기술,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산학 협력을 강화해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위원장으로서 포부와 비전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식경제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흐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매우 규모가 있는 상임위여서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경위의 중요한 역할로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보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만큼, 발전 전략을 짜는 ‘미래위원회’ 같은 성격을 띤다”며 “산업화, 정보화에 이은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이명박 정부는 기업,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 전략을 짰다”며 “보다 서민경제에 중요도를 두고, 중소기업 살리기, 골목상권 활성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도 펴나가겠다”고 전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위원회를 만들어 위원들끼리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와도 충분히 대화하도록 하겠다”며 위원이 공부하는 상임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인과 영세상인들에게, 소상공인에게 문턱이 낮은 국회를 만들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전문성에 기초해 합리적인 대안 모색과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담회와 공청회도 자주 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범상임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께도 부탁의 말을 전했다.
“시대의 변화가 광속보다 빠릅니다. 전력분야 역시 이러한 역동적인 사회흐름에 보폭을 맞춰야 합니다. 전력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은 우리시대의 과제입니다. 전력산업 역시 여기에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독자 여러분들 역시 이러한 사회 변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력소개]
o 출생지
- 충청북도 괴산 출생(1955년생)
o 주요학력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15년만에)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