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구매·발전소투자·건설·운영 등 경쟁통한 효율제고 위해 경쟁 유지해야
또한 한국전력의 5개 화력발전 자회사가 독립 공기업으로 분리되거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핵심이던 한전과 원자력발전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통합 여부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부와 정치권의 손으로 넘어갔다.
KDI는 또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결론을 냈고 한전과 발전사의 수직통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전의 판매분리를 전제로 해서는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과 송배전망을 모두 소유하도록 했다. 전력과 가스, 열, 1차 에너지 등 열관리를 통합하는 기관의 신설 필요성도 언급해 전력계통운영과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담당하는 전기위원회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KDI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KDI가 이날 발표한 연구결과는 ▲화력발전 5개사의 독립성ㆍ경영자율성 강화 ▲화력발전사간 통합 검토 ▲한수원의 지위 ▲판매경쟁 도입 ▲전력시장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KDI 연구용역보고서 주요내용
KDI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책방향과 관련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시장기능과 정책기능의 조화 ▲경쟁부문과 비경쟁부문의 분리 ▲기후변화에의 효과적 대응 ▲전력산업의 성장동력제고를 정책방안의 방향으로 잡았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설비투자 관련 정책기능 강화 ▲전력시장제도(CBP) 개선 ▲계통운영과 송전망 소유 통합 ▲발전경쟁 유지 확대, 화력5사 독립성 제고 ▲원가반영 요금체계 개편과 판매경쟁 도입 ▲한수원 지위 및 화력발전사 규모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설비투자 관련 정책기능 강화
구체적으로 설비투자 관련 정책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집행을 강화하고 발전의 상당부문은 공기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전력·가스·열·1차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계획에 반영된 설비투자를 적시에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력·가스·열·1차 에너지의 통합계획 수립과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새로 설립하자는 취지여서 향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발전부문의 공기업 유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전력수급의 불확실성 상존하고 설비투자관련 정책기능의 적시 수행을 위해서는 현 체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력시장제도(CBP) 개선
전력시장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단일 SMP, 고정요금의 CBP 제도 운영, 양수발전기 이관, 제주지역의 시장 분리 및 발전소 재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설 석탄발전기와 일반발전기에 대해 단일 SMP, 고정요금의 CBP제도 운영을 통해 원자력, 기설 석탄발전기는 규제계약을 통해 CBP 시장에서 제외해 도매시장가격을 안정시키고 발전·판매부문의 경쟁여건을 고려해 향후 쌍무거래제도나 쌍방향 가격입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력5사에서 전력가격 왜곡 가능성이 없는 한수원으로 양수발전기를 이관시키고 송변전·발전운영의 연계성 강화, 고장복구 효율화, 계통 안정화를 위해 제주지역을 전력시장에서 제외하고 제주지역 발전소를 한전에 재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통운영과 송전망 소유 통합
발전부문 등 경쟁부문으로부터 TSO를 소유분리하는 제도개선을 전제로 계통운영(SO)과 송전망 소유(TO)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위해 계통운영·송전망 소유를 통합해 TSO 구축하자는 것이다.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현행체제인 SO와 TO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냈다.
CBP 제도가 유지되고 TSO가 구축되는 경우에는 과도기적으로 시장운영기능(MO)도 한전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력거래소에서 수행하는 정책·규제기능은 정책규제기관 또는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의 이관을 뜻해 논란의 쟁점으로 부각될 공산이 크다.
발전경쟁 유지·확대, 화력5사 독립성 제고
연료구매, 발전소 투자·건설, 발전운영·유지보수에서 경쟁을 통한 효율 제고를 위해 발전경쟁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개별구매에 따른 운송·재고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발전사간 선박, 재고저장시설의 의 융통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발전회사간의 통합에 대해서는 경쟁부문·비경쟁부문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분리하고 경쟁 촉진을 위해 화력5사의 독립공기업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이 유상감자를 통해 화력발전사 5곳을 재합병한 뒤 인적 분할을 통해 독립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현재와 같은 한전의 자회사 지위를 유지하되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만약 이들 5곳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할 경우 지배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현재 한전 사장이 수행하고 있는 자회사 경영평가 권한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원가반영 요금체계 개편과 판매경쟁 도입
전압별 요금체제 전환에 맞춰 산업용ㆍ일반용ㆍ교육용 전기 판매에 경쟁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화력발전사의 판매겸업을 허용해 판매사업의 안정적인 운영도모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한 판매경영 도입에 따른 요금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발전과 기설 석탄발전에 대해 규제차액정산계약을 체결을 제시해했다. 이를 통해 독립 판매사업자의 시장진입과 판매경쟁을 활성화 시킨다는 복안이다.
화력발전사들의 전기판매 겸업이 허용되면, 한전의 독점 판매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어 한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배전망을 갖춘 한전이 신규 사업자를 차별할 가능성을 감안, 판매경쟁 도입을 전후해 한전의 판매부문을 분리한다. 독립된 공사로 전환하거나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전은 여전히 비경쟁부문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공급의무를 갖고, 경쟁부문에서 원가에 기초한 기본요금을 책정한다. 경쟁부문에서 소비자는 한전의 기본요금과 신규사업자의 경쟁가격 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판매경쟁 도입에 따른 요금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발전과 이미 설치된 석탄발전에 대해서는 규제계약을 체결한다.
한수원 지위 및 화력발전사 규모 검토의 필요성
KDI는 그동안 가장 유력했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에 대해서는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부정정이라고 판단했다. 1안으로 "원전수출역량 강화측면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한수원 통합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의 훼손이 불가피하며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한 경주지역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향후 방폐장, 원전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사실상 두 회사의 통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KDI는 2안으로 자회사로서의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경우 원전 연구개발 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하며 이해관계 조정과 인력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KDI는 1안, 2안에 우선순위는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