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노조, “한전분할 연구결과, 지경부 입맛 맞춘 엉터리”
발전노조, “발전분할정책 실패 인정…발전회사 통합해야”
한수원노조, "KDI 용역결과, 국론분열과 원전경쟁력 약화 초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지난 9일 공개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KDI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국론분열과 원전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방향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수원 노조는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KDI가 발표한 한수원 지위검토 방안은 "원전수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계 원전산업 통합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본사이전 좌초에 따른 국론분열, 원전산업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원전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의 원전산업은 수평적 기업관계를 벗어나 원전산업을 통합하는 흐름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번 용역결과는 한국의 원전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전설계(한국전력기술), 건설 및 운영(한수원), 정비(한전KPS), 연료(한전원자력연료)의 통합 논의는 없고, 오직 한전-한수원 통합만을 거론하는 졸속적 연구로 과연 누구를 위한 연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KDI가 제시한 원자력 수출산업 강화를 위한 원전 R&D체계 일원화, 이해관계 조정·인력운영의 효율화 강화는 그 주체와 객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직시하지 않고 있어 많은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의 R&D 기능과 해외 원전건설 조직·운영이 한전으로 통합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한수원 노동조합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거대한 타격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이 2001년 한전으로부터 분사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성공적인 건설과 끊임없는 기술개발, 최고 수준의 운영능력을 갖춘 세계에서 인정받는 원전전문 기업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KDI는 한수원의 핵심 사업들을 정당한 근거 없이 이전하려는 기만적인 용역결과를 당장 파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노조, “한전분할 연구결과, 지경부 입맛 맞춘 엉터리”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김주영)은 연구용역의 핵심이 발전부문 경쟁을 유지하고 소매부문 경쟁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KDI용역에 따르면 판매독점에서는 신규서비스 도입이 어려워 효율적 전력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곤란을 이유로 ▲판매경쟁도입 ▲발전·판매 겸업 허용 ▲한전 판매부문의 분리를 제안했다. 또한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기요금의 종별 교차보조 해소와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전력노조는 KDI의 이와 같은 결론이 전력산업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분노했다. 전력노조는 판매부문이 자유화되면 이를 추진한 해외 여러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심각한 전기요금구조 왜곡과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다.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KDI에게 전력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결국 구조개편 정책에 문제점 많았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경쟁체제 구축이라는 구조개편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판매경쟁과 판매분리라는 시대착오적인 연구내용을 즉각 폐기하고 지경부는 KDI연구용역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인정하고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발전노조, “발전분할정책 실패 인정…발전사 통합해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종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발전분할정책을 폐기시킨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발전노조는 애초 KDI 연구방향은 전력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친환경성, 성장성이었으나 분할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낙담했다.
발전노조는 KDI 자신들이 설정한 연구방향과 모순도니 결과를 발표하게 된 배경에 재벌과 지경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발전노조는 발전산업의 분할로 인해 발전산업의 공공성 훼손과 더불어 잘못된 분할경쟁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됐다며 불필요한 고위직만 증가하고 연료구매력은 떨어져 매년 8000억원의 과다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축소함으로서 전력공급의 불안도 야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옥 위원장은 “발전회사 통합은 정치권에서도 동의한 사안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실패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중단하고 발전산업을 전면 재통합하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발전산업 분할정책은 실패한 정책인 만큼, 발전회사를 통합시키는 안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지경부가 KDI의 연구용역 결과에서 자신들과 재벌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가지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결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