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가 뿔났다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가 뿔났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 한국광물자원공사노동조합(위원장 이방희)는 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정부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 결정은 부당하다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조합원과 상급단체인 공공노련 산하 회원조합 및 공기업정책연대 등 공공노동자 5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노조 이방희 위원장은 “MB정부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부패한 권력과 이에 편승한 부역자 등 공사를 사기업으로 전락시킨 공사 부실의 주범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방희 위원장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폐지에 항의하고 식발의식을 통해 총력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이에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역시 ‘낙하산이 망친 공사, 노동자에 책임전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졸속 기능 폐지 추진을 비판했다.

지난 2008년부터 연이어 산업자원통상부 출신 낙하산 인사를 수장으로 맞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들은 개인 입신양명 추구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춘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며 2008년 부채비율 90%미만의 건실한 공기업을 2017년 완전자본잠식, 올해 말에는 유관기관과 통폐합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광물공사 노조는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기능 전면 폐지와 통폐합 결정은 당시 정책 결정자들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 시도이며 그 피해는 온전한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온 것을 비판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성공으로 북한자원개발과 4차 산업을 위한 희유금속 확보의 중요성이 고조된 현 상황에서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 관계자의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훗날 우리나라가 북한 자원확보와 4차산업 희유금속 확보에 실패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묻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정부부처의 낙하산 인사의 적폐를 없애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