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강화 ‘투명성’ ‘신뢰성’확보 우선
유남규 원자력통제과장의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는 단호했다.
유 과장은 “원자력은 저탄소 청정에너지이자 발전단가가 저렴한 경제적 에너지”라며 “이렇게 이점이 많은 원자력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에 대한 통제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원자력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자력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각종 제재가 가해지고 원자력 활동에 제약을 받음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표명한 것이다.
유 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실한 투명성 제고 노력 끝에 2008년 IAEA는 우리나라 원자력 활동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지난 2009년에는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도입한지 50년 만에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와 UAE 상업용 원전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세계 원자력 연구 및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은 “이제는 원전 공급국으로서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원자력통제체제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직책을 맡게 되어 책임감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원자력통제과는 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 수립, 안전조치 관련 국제협력 등 원자력통제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부서다.
원자력통제과에 따르면 원자력통제는 핵물질 및 원자력 기술 등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와 노력을 지칭하며 크게 안전조치,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의 3대 수단을 통해 이행된다.
안전조치는 원자력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동안 핵물질이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 등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동을 감시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수출입통제는 핵무기 개발의 의도를 가진 국가가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핵물질, 장비, 기술 등을 국제거래를 통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활동을 말한다.
또한, 물리적 방호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국내외적 위협을 방지․최소화 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이러한 세 가지 활동 중 원자력통제과는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원자력통제수단들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한․IAEA 안전조치협정,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등 다자간 체제를 통하거나, 한미․한카 원자력협력협정 등과 같은 양자간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국제체제에서 요구하는 지침들을 국내법에 반영, 선진화된 원자력통제 체제를 구축․이행함으로써 우리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원자력통제과의 올해 가장 큰 역점사업은 역시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 지속과 더욱 신뢰성을 갖도록 제도와 장비를 개선하고 관리 프로그램의 운용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조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UAE 상업용 원전과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수출은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 프로젝트이면서, 핵비보유국에서 핵비보유국으로 원자력관련 플랜트가 수출되는 사례에 해당되어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요구에 부합하는 엄격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 원자력관련 플랜트의 수출허가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수출통제업무가 국제적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게 되면 향후 추가적인 원자력관련 프로젝트의 수출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 과장은 “원자력 통제업무는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개발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세계의 모든 나라가 원자력의 핵무기 전용을 방지할 때만이 진정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과장은 “이제부터는 원자력을 개발하고 이용하며 사용하는 모든 분야의 관계자들도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하며, 원자력통제체제에 대한 학술연구와 인력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적 투명성과 신뢰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되어 국내 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됨과 동시에 원자력산업과 기술개발 역시 국제적으로 많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룩한 기술자립이나 이제 일기 시작한 원자력 수출환경 조성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