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정부 보급강행 '무분별한 허가' 비판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강행을 위한 발전사업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해 태양광 에너지의 계통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신재생에너지 송전 계통 용량 초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약 2401MW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용량이 송전계통에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9%인 2398MW는 정부가 주력으로 보급 중인 태양광 및 태양열 등의 태양에너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각 권역별 태양에너지의 계통용량 초과 현황은 전라권 2109MW, 경상권 251MW, 충청권 32MW, 강원권 6MW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이는 2016년 태양에너지 계통초과 용량 494MW 대비 약 5배 폭등한 것으로 한전의 송전계통 인프라의 증설 추이가 정부의 태양에너지 보급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포화되는 재생에너지의 송전계통에 대한 추가적 인프라의 구축 없이 무분별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을 허가해주는 정부 정책도 문제 삼았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산업부 허가 3MW초과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태양광 허가용량 1798MW와 풍력 허가용량 9804MW 등 무려 1만 1602MW의 태양광·풍력발전 사업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정부가 허가한 발전사업을 송전계통에 연계하는 한전은 산업부가 허가해 준 재생에너지 용량 현황조차 파악이 전무할 뿐 아니라 차후 신규 용량의 계통 접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현재로서는 불가하다고 밝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계통 접속 불가 현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