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진흥協, 업계와 상이한 법령 등 애로사항 토로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위해 ‘규제기관-업계’ 공동노력
한국방사선진흥협회는 한국방사선산업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 27일 서울 삼성동 소재 COEX에서 ‘RT분야별 진흥을 위한 합리적 규제’라는 주제로 ‘제10차 방사선진흥포럼’을 가졌다.
약 100여명의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은 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의 ‘방사선기술 이용과 안전관리’라는 주제발표와 함께, 산업계 현안 발표라는 주제에 맞춰 방사성의약품 제조, 방사선기기 개발, 비파괴검사, 대학(연구) 분야에 각 전문가들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방사선기술 가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며, 직·간접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아름다운 기술이지만 방사선 이용이 피폭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용분야 안전관리를 위해 QA(Quality Assurance) 정착과 PR(Public Relations) 개선을 위해 계속 도전해 나가야 한다”면서 “강력한 규제가 국민의 안심을 도모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큰 위험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방사성의약품 제조(권석근 삼영유니텍 박사) ▲방사선기기 개발(장우영 삼성전자 CT개발그룹장) ▲비파괴 검사(윤인규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이사) ▲대학 및 연구(이화형 대한안전관리협의회 박사) 등 산업계 현안발제에 이어 방사선산업 분야별 규제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방사선 업계 전문가와 규제기관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방사선기술은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등을 융복합 할 수 있는 첨단 기술로 의료는 물론 농업과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블루오션 기술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의료?바이오와 접목한 방사선기술 등의 활용 확대를 세부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패널리스트들은 “산업계에서도 진정한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함은 물론 규제기관 역시 규제에 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규제기관에서 법령 해설집, 질의응답집 등 표준화 된 서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해외 국가에 비해 이동형 CT 사용에 관한 과도한 국내 규제 ▲상이한 산업체와 비파괴검사의 법적적용 기준 ▲과징금 및 과태 기준의 검토 필요성 ▲교육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의견 등이 개진됐다.
특히 패널리스트로 참석한 박윤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산업방사선평가실장은 “법령 해설서와 같은 표준화 된 서식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산업계의 현안과 고충, 다양한 제언 등은 내부검토를 통해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은 물론 향후 협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염기수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방사선산업의 성장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되돌아보고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AU “방사선진흥협회는 산학연의 대변인으로서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선진흥협회는 방사선기술의 진흥과 방사선 기술 현안 및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정책으로 제안 및 반영하기 위해 2015년부터 분기별로 방사선진흥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