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경쟁 연기, 구조개편 불씨 이어가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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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경쟁 연기, 구조개편 불씨 이어가려는 의도"
  • 박재구 기자
  • 승인 2010.07.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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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주영 전국전력노조 위원장

KDI 용역결과에 대해 지경부가 한발 물러선 입장을 표명한 뒤인 탓인지 김주영 전력노조위원장은 '한마디로 혼란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한 연구결과에 대해 현재의 여건을 이유로 들어 애매한 상황으로 정리하려는 것에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한전 판매 분할을 장기과제로 언급했지만 이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불씨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판단한다."

김 위원장은 판매 분할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전체에서 4%를 차지하는 판매 부문을 분리해 경쟁을 하는 것은 관리비용만 더 드는 꼴이다. 전력산업연구회의 주장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KDI 용역결과에 대해 '중요한 전력산업 정책을 장난치듯 아니면 말고 식의 연구용역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정책의 오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때마다 구조개편 이야기를 망령처럼 떠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전력산업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춰 형성되고 성장해 왔다. 어느 한 곳의 예가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전력은 국가독점이든 지역독점이든 독점산업일 수밖에 없다며 한국만이 전력산업을 독점한다는 비판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판매회사 분리는 소비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은 전력의 공공성 상실,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정부가 판매 분할을 강행할 경우 최종 수단은 파업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국민 이해 과정을 거칠 것이다. 국민들도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조의 뜻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KDI 용역 과정에서 노조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 아니가 하는 우려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과정을 거치면 접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구조개편 10년이 흘러 각 노조 간 장막이 생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일을 거치면서 대화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된다. 하지만 국제적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수직재통합에 대한 노조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