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現정권 정치적 압력, 신고리 4호기 발목잡아” 보도
한전 영업손실 탈원전 탓…해외수주戰 우위선점 어려워
해외언론 매체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꼬집는 기사를 전 세계에 보도하자, 문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영국의 유력언론인 파이낸셜타임스(FT, Financial Times)는 ‘seoul's political winds blow ill for nuclear industry’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정치적 압력이 원자력발전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부작용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에 다음날인 2일 영국발(發) 기사를 인용한 국내언론들(서울경제ㆍ국민일보 등)의 보도가 잇따르자 산업부와 원안위가 반박자료를 내며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지펴진 불씨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원자력산업계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번 FT의 보도로 인해 한국 내 사정을 알지 못했던 국가와 해외기업들까지 그 속내를 알게 됐다”면서 “향후 사우디, 체코 등 해외 신규원전 수주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FT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이 한국의 원자력발전 산업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한국의 26번째 원전이며 UAE 바라카원전의 참조모델인 “신고리 4호기(설비용량 1400MW급)가 완공 후 기술심사까지 마쳤지만 정부의 운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 1년 넘게 유휴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FT는 “약 3조5000억 원이 투입된 신고리 4호기가 가동하지 못하면서 하루에 15억 원에 달하는 기회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신고리 4호기가 가동되지 못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과 관련된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이 늦어진 11월 중에는 정부의 운영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원에 건설된 신고리 3ㆍ4호기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신형가압경수로(APR1400)로서 개선형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을 토대로 해외 신형원전의 신개념 기술을 참조해 설계된 국내 첫 3세대 원전이다. 특히 신고리 3ㆍ4호기를 참조모델로 UAE에 원전 수출을 이룩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 원자력계가 신고리3ㆍ4호기 건설과정에 집중했다.
2007년 11월 첫 삽을 뜬 신고리 3ㆍ4호기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원전에 대한 안전성 강화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 상황에 대비한 개선조치 사항들이 반영됐으며, 방수문 설치, 화재방호시스템 강화 등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에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취했다. 이후 9년 만인 2016년 12월 신고리 3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하면서 바야흐로 세계 최초 제3세대 원전 시대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FT는 “세계 6위 규모의 원전 산업을 갖춘 한국은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확대)과 더불어 오는 206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완전히 없애는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공급난에 대한 공포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불안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FT는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이 올 상반기 1조2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은 물론 이 같은 손실 원인으로 원자력보다 2배 가까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급속히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FT는 호주 시드니 소재 헤이베리글로벌펀드의 매슈 블럼버그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한전의 원전 수출 역량을 위태롭게 만든다. 잠재적 고객들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는 한국의 원전 기술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을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한전의 원전 수출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산업부-원안위 “운영허가 규정에 따라 심사中” 동시해명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인위적으로 LNG전환한 바 없어
한편 파이낸셜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4호기가 가동되지 못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계획과 관련된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일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신고리 4호기 준공 일정이 길어지는 이유는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진도 5.8)과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진도 5.5)을 고려한 지진 안전성 강화조치로 인한 것이며, 에너지전환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못을 박았다.
또 산업부는 “최근 한전 영업이익이 적자인 원인은 유가, 유연탄 등 국제연료가격 인상 영향이 주된 요인(80%)이며,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것은 철판부식 등 안전 점검을 위한 예방정비가 원인으로, 원전을 인위적으로 LNG로 전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탈원전 추진하는 한국의 원전을 왜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부는 “원전 수출은 국내 원전정책보다는 원전 자체의 경제성과 안전성 및 발주국의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원전 수출국도 자국 내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거나 원전비중을 축소하면서도 해외원전을 수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은 1979년 TMI 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내에서 신규 원전(AP1000) 건설전 중국‧영국 등에 수출했으며, 2012년에 처음으로 자국내 4기 건설 승인했다. 또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제로화를 추진했지만 히타치는 영국‧터키 등에 수출했으며, 프랑스 역시 원전비중 축소(75%→ 50%) 추진 이후 EDF는 영국 등에 수출한바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의 해명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거들고 나섰다. 같은 날 해명자료를 발표한 원안위는 “원전의 운영허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심사결과 사전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허가된다”면서 “현재 신고리 4호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지난 9월 완료됐으며, ‘1년 넘게 유휴 상태로 방치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산업부의 해명과 같이 경주·포항지진에 대한 안전성평가, 선행호기(신고리 3호기)에서 확인된 문제점 보완 등을 포함한 KINS의 신고리 4호기 심사·검사보고서를 지난 9월 18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완공(공사의 완료, 준공)은 운영허가를 받고 핵연료를 장전, 출력상승시험 등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된 후 관계기관에 사용신고를 한 시점이므로 ‘신고리 4호기 완공’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