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제출 서류 심사 44개월 진행…616P 분량 종합결과
심사中 발생한 경주ㆍ포항지진 “설계기준 0.3g 유효함 확인”
새로운 연구로 건설로 주목을 받고 있는 ‘수출용 신형연구로 실증사업’이 초읽기에 들어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014년 11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기장연구로(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ㆍ원장 손재영)이 수행한 ‘심사보고서 초안’을 지난 13일부터 공개했다.
총 616페이지에 달하는 ‘기장연구로 심사보고서’는 KINS가 44개월(2014년 11월~2018년 7월)에 걸쳐 원자력연구원이 제출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신청서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예비해체계획서 ▲사용목적에 관한 설명서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술능력의 설명서와 기타 보충 문서를 토대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종합한 보고서이다.
심사보고서는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 제30조(건설허가)에 의거 기장연구로 건설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KINS는 원자력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고 외국의 규제요건 및 규제동향을 참조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심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원자력연구원은 기장연구로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원자력안전 관계법령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돼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ㆍ물체 및 공공의 재해가 방지될 수 있다”면서 “기장연구로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방지될 수 있고,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과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결론냈다.
특히 심사보고서에는 “심사 중 발생한 경주지진 및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진 유발단층에 대해 현재까지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잠재지진을 재산정하고 부지의 최대지진동을 재평가한 결과, 설계기준지진보다 작은 값으로 평가돼 기 설정된 설계기준지진이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명시됐다.
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기장연구로(수출용 신형연구로)는 원자력발전소와는 애초부터 건설의 목적과 규모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열출력은 발전용의 0.3%이며, 내진설계도 APR1400 원자로와 같은 0.3g(g:중력가속도, 지진규모 7.0)로 채택됐다. 또 건설부지 역시 고리원전보다 8배 이상 높은 해발 80m의 고지대로 지정해 지진해일 피해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성도 충분히 검증 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보고서 역시 “연구로 건설예정부지의 광역(부지반경 320km) 및 부지지역(부지반경 8km)에 대한 정밀지질조사 결과와 현장검사 결과로부터 연구로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변형 및 활동성단층 등의 지질현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2012년 4월 사업에 착수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기장연구로)’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2900억원을 투입해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 내에 20메가와트(MWt)급 연구용 원자로 1기와 동위원소 생산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업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서 국비를, 부산시와 기장군은 각각 200억 원씩을 분담해서 사업부지 매입 및 도로ㆍ용수ㆍ전력망 구축을 포함하는 부지정비를 수행한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신형 연구로 개발ㆍ제작ㆍ설치를 수행하는데, 2014년 1월 원장 직속의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을 신설해 건설 인허가 및 사업수행 입찰 등을 건설프로젝트를 총괄해왔다.
기장연구로는 그동안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방사성 동위원소의 국내소비량을 100% 자력으로 공급하여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어 향후 50년간 38조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150여명의 고급연구원 유치 등 막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기장연구로 건설 사업이 2016년 발생한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의 여파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가 강화돼 현재까지 건설허가 심의가 지연되고,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맞물려 사업자체가 백지화 될 위기에 처한 게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높다.
하지만 원안위는 “이번에 공개한 KINS의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2016년 11월~2019년 1월)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원안위의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심의가 진행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장연구로(수출용 신형연구로) 심사보고서 초안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ns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