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文정부 허울뿐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지적
원자력발전량이 줄고, 석탄화력발전과 LNG(액화천연가스)발전 등 화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났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을 비롯한 5개 화력발전사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전과 비교해 737만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2016년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한 수정안을 통해 발전(發電) 부문 온실가스를 5780만톤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발전 공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이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해마다 증가한 화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해 70.4%에 달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ㆍ동서발전ㆍ서부발전ㆍ중부발전ㆍ 남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사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발전 5사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1083만톤으로, 2년 전(2억346만톤)에 비해 737만톤 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석탄ㆍLNGㆍ석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전 5사의 화석에너지 발전량은 27만6395GWh(기가와트시)로 2016년(26만6187GWh)보다 3.8%(1만208GWh) 증가했다.
정 의원은 “하지만 이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5개 발전사(공기업)의 발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비교ㆍ분석한 것으로, LNG 발전량이 급증한 민간 발전사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더하면 국내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욱 큰 폭으로 늘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3년간 발전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의 화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 발전량과 비중은 계속 감소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의 화석에너지 발전량은 40만1801GWh로 2년 전인 2016년(5만2245GWh) 대비 14.1% 증가했다. 2017년과 비교해도 7.5% 증가했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65.2%에서 지난해 70.4%까지 5.2%포인트 늘었다.
반면 원전 발전량은 2016년 16만1995GWh에서 2018년 13만3505GWh까지 줄었으며, 비중도 30%에서 23.4%로 줄었다.
환경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민간 발전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970만톤에서 2017년 2억5078만톤으로 1108만톤 늘었다. 지난해 민간 발전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달 말쯤 집계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LNG 발전량이 전년 대비 21.8% 증가하는 등 전체 화석에너지 발전량이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민간 발전사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증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정부는 탈원전과 미세먼지ㆍ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원전을 줄여 화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이 증가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정부는 석탄 대신 LNG 발전을 늘린다지만 석탄이나 LNG 모두 화석연료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