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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이상 “전기요금 부담스럽다”전기협회 · 김삼화의원, ‘전기요금 국민정책방안’ 주최
리얼미터 조사 결과 “폭염기간 제외 평상시도 부담느껴”
대한전기협회와 김삼화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인식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폭염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도 전기요금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신 요금에 이어 전기 요금이 가장 민감한 공공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기협회와 김삼화의원(바른미래당)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26명을 대상 가운데 응답자의 55.3%는 “폭염 기간을 제외해도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이 가운데 ‘부담스럽다’는 55.3% 응답자 가운데 ‘매우 부담’이라고 답한 수치는 14.8%, ‘다소 부담’은 40.5%로 조사됐다.
하지만 ‘부담되지않는다’라고 답변한 수치는 44.2%로서 이 가운데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7.2%,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고 답한 수치는 37%로 조사됐다.

또한 요금 인상시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공공서비스로서는 통신요금(33.6%), 전기요금(25.1%), 대중교통요금(19.5%), 가스요금(17.6%) 순으로 가계지출 중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통신비가 요금 인상시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2.4%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전혀 ‘만족하지않다’가 39.1%, ‘별로 만족하지 않다’가 33.3%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 가정주부에서 ‘불만족’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누진제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누진제 완화 개편에 대해서는 찬성응답이 10명 중 8명에 이르는 79.2%를 나타냈으며, 특히 30~40대와 화이트칼라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반대 응답자는 18.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인석으로는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을 증가시키는 에너지전환정책에서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비용변화는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냈으나,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29.6%), 전기요금 할인대상이 아닌 응답자(28.6%)에서는 에너지전환정책이 추진되면 비용이 현저히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 국민 절반이상이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현재 전기료 사용량 중 전기를 적게 쓰는 1단계(200KWh 이하) 사용자들에게 월 4,000원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은 10명 중 1명 이하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할인혜택 대상인지도 모르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전체적으로 통신요금 인상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득이 낮은 국민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삼화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다소 비합리적인 체계여서 전력소비에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며 “공급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이 개진됐다.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과 에너지 전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전제하고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현 체계를 보다 냉정하게 짚어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전력서비스 질도 우수하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기요금 수준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많았다”면서 “이는 오랫동안 전기가 국가에 의해 공급되다 보니 여전히 싼 가격에 공급돼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던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기요금 수준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정책은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를 보면 폭염기간을 제외하고도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응답자가 55.3%에 달하는 반면 녹색요금제에 대해서는 4000원대까지 부담하겠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중성을 띠고 있다”며 “소비자와 정부, 소비자와 전력회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다”고 밝혔다.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달 전력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가구에 대해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와 관련 월소득 700만원 이상인 고소득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한전도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은 “국민들의 약 80%가 에너지전환이 진행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현 정부만 이를 부정하고 있다”며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시장경제 논리에 맞게 전기요금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해법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기자  dolbi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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