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울진군-한국당, 탈원전 반대 청와대 궐기대회
겉으로만 ‘원전생태계 유지’ 강조하는 文정부…국민 우롱 비판
“신한울 3‧4호기 건설백지화를 즉각 철회하라.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이하 범국민서명운동본부)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청와대의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 서명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을 규탄하며,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하는 규탄 궐기대회를 가졌다.
궐기대회에는 최연혜ㆍ이채익ㆍ김석기ㆍ윤상직ㆍ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원자력정책연대 공동대표,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울진군민 및 시민단체 등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관계자를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40여년을 이어온 국가에너지정책을 한순간에 버린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하며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월 21일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33만 명의 서명부’와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당시 서명부와 공개서한 등을 전달받은 자리에 참석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께 국민의 뜻을 잘 전달하고, 공개청원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돌아온 청와대의 답변은 “산업부에 문의하라”는 무성의한 답변뿐이었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공동추진위원장인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이 시행 2년 만에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탈원전을 고집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한민국이 토종기술로 개발한 제3세대 원전인 한국형 신형경수로 ‘APR1400’은 유럽의 EUR인증 취득에 이어 미국 NRC(원자력규제기관)로부터 설계인증 취득의 법적 절차를 앞두고 있어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다시 한 번 증명됐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직전에 놓인 원전산업 현장에서는 자괴감에 빠져 사기가 저하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범국민서명운동은 15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온라인 21만6597명, 오프라인 23만9990명으로 총 45만6587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같은 결과는 국민들이 탈원전 철회를 명령하고 있다”면서 매몰비용 1조원이 예상되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와 더불어 국민혈세 7000억 원 투입돼 리뉴얼된 ‘월성 1호기 재가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중단과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밝혀 점진적 원전을 없앨 계획을 펼치면서 겉으로만 원전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지역인 울진의 장유덕 범울진대책위원장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백지화로 이어진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은 원전을 반대하는 논리와 정치적 시각에서 위법적으로 진행된 무책임하고 원칙이 없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신한울 3ㆍ4호기(APR1400Ⅹ2기) 건설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4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신한울 1ㆍ2호기 부지(37만여 평) 인근에 추가로 13만3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 8조2600억 원의 공사비로 1400MW급 2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이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5년부터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부지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을 토대로 그해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 중이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한수원은 2016년 3월 한국전력기술과 체결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종합설계 용역계약을 스스로 중단하게 된다.
장 위원장은 “2017년 2월 산업부는 ‘신한울 3ㆍ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해 졸속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협의와 소통, 신뢰에 입각해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임에 따라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사업은 정부정책 일관성 원칙에 따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한편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은 온라인 서명운동은 인터넷 검색창이나 카카오톡 대화창에 okatom.org(오케이아톰)을 검색해 동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다. 또 오프라인 서명운동은 ▲서울역 ▲수서역 ▲용산역 ▲수원역등 수도권 지역과 ▲대전역 ▲천안아산역 ▲동대구역 ▲부산대역 ▲광주송정역 ▲포항역 ▲울산시내 등 원전소재 지역 거점장소에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