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이념정책에 치우친 잘못된 정책이다”
[기사제휴 = 내외전기통신저널]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이 53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특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절차적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진단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용기 의원)와 원자력 정책연대(의장 송종순)가 공동으로 주최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갑윤 의원, 최연혜 의원과 서강대 이덕환 교수, 경희대 정범진 교수와 김기수 변호사 등 탈원전 반대에 동참하고 원자력에 정통한 인사들이 참석해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과 ‘자유한국당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탈원전 정책을 이념에 기반해 정부가 고집하고 있어 전기료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에서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이 붕괴되기 일보직전”이라며 “탈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다른 에너지원 정책으로 인한 관련 비리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어 앞으로 야당이 최선을 다해 비리를 밝혀내고 더 늦기 전에 이 원전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토론회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절차적·법적 문제점을 짚어보며 취소소송을 위한 범국민소송인단 구성 등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먼저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가 3차 에기본의 법적·행정적·기술적·경제적·환경적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며 정부 정책의 허점을 저격하고 바로잡아 탈원전 철회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고, 김기수 변호사는 3차 에기본의 법리적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진정한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해 역설했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온기운 교수는 3차 에기본의 절차적 문제점과 해외사례를 비교하며 원전 재가동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고, 원자력 정책연대 강창호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이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용되고 있음을 꼬집으며 미래 전력산업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