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원자력硏-한전기술-한전연료-코센-LHE 등 6개사
일방통행 정책추진 폐단 ‘노동자의 몫’ 對정부 투쟁 선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들며 원자력산업계 노동조합들이 대(對)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24일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노동조합,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코센노동조합, LHE노동조합 등 6개사 노동조합원 30여명은 청와대 분수광장앞에서 ‘원자력노동조합연대(이하 원노련)’ 창립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탈원전 정책 중단 및 신한울 3,4건설 재개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원전노동자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노련는 “정부가 국민적 합의없는 일방적 탈원전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분열을 방치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발전의 원천인 원자력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원노련 공동대표자 발언을 통해 노희철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비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규제로 원전이용률 하락, LNG 및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구입비용과 보조금이 대 증가되는 상황을 만들게 됐다”면서 “따라서 원전관련 기업의 파산과 지역경제 침체, 노동자 구조조정, 원전수출 불발, 전력공기업 만성적자 등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강건호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위원장은 “원자력산업이 붕괴된다는 것은 지난 60년간 피땀으로 축적해온 기술력이 해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무런 검토와 공론화 없이 결정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은 크나큰 국력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산업계는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제적 피해 및 고용 감소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이미 원전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기술은 매출액 및 하도급 발주가 줄고 있고 구조개편으로 인해 인력이 감축되고 있다. 원전 이용률의 저하로 한수원과 한전은 적자가 누적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원전 산업의 대체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체산업은 원전산업과 비교할 경우 그 규모가 미미해 앞으로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유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원자력학회가 탈원전 정책이 원자력 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미래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한전기술의 인력은 탈원전 정책 시행 이전에는 1300명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했으나 정책 시행 이후에는 600명 선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설계 하도급사역시 2025년 기준으로 채용 가능 인원이 탈원전 이전 1600명에서 시행 이후에는 330명으로 대폭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기기 공급사인 두산중공업은 일감이 줄어들자 많은 인재를 내보내야 했고 이 과정에서 핵심 인력 유출이라는 아픔도 겪었다. 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선 임직원 수를 줄이거나 다른 계열사로 보냈다. 올해 초부터는 과장급 이상 직원 2300여명을 대상으로 2개월 유급 휴직을 시행했다. 특히 조직 군살 빼기를 위해선 기존 6개 사업부문(BG)을 3개 부문으로 개편했는데, 원자력BG는 주단BG와 묶여 ‘원자력BG’로 운영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는 자연스레 협력업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져 90여개사 중 40%가 구조조정의 쓴 맛을 봤다.
원자력 건설 시공사들의 인력은 2년 사이에 22.5% 감소했고 동시에 인력재배치도 진행 중이다.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등 국내 3대 원전 공기업의 자발적 퇴직자는 2015~2016년 170명에서 2017~2018년 264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원노련을 비롯한 원자력산업계에서 탈원전으로 붕괴되고 있는 원자력산업 인프라를 유지하고 가동 원전의 60년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원전 2기 건설시 주기기 분야 460여개, 보조기기 분야 1300여개, 시공 분야 220여개 업체 등 약 2000여개 업체가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이 중 1993개 업체가 중소기업이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없을 경우 공급망이 급속히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을 통해 자생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한울 3ㆍ4호기는 필히 건설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기자재 납품이 마무리되는 올해 연말부터는 일감절벽이 기정사실화돼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산업계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합당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하진수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10년이 넘도록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추진돼 왔던 사업으로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기기제작이 착수된 상태에서 ‘탈원전’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건설이 중지됐다”면서 “정권의 구호가 10년이 넘는 검토 끝에 결정한 사안을 한마디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또 이상민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위원장은 “7000억원의 매몰비용도 문제지만 원자력산업이 붕괴돼 노동자의 고용불안, 미래 일자리 축소, 국가경쟁력 하락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들이 매몰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수없이 홍보해 온 원전 해외수출을 위해서라도 기술력은 유지돼야 하는데, 그 교두보가 바로 신한울 3‧4호기이며 정부는 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민수 코센노동조합 위원장과 김명환 LHE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6개 노조 조합원들은 “원전산업 당당한 주체로 더 이상 원전산업 붕괴와 전력산업 공공성 파괴를 묵과할 수 없음을 심각히 인식하고 뜻을 모았다”며 “원자력산업의 해외수출을 증진하고 원자력 국가기술 경쟁력을 유지ㆍ강화를 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원노련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제20대 국회 2019년 국정감사’ 기간중에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 등 대투쟁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원노련은 그동안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자력산업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대해 정부의 대책 제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대국민공론화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탈원전으로 인해 원자력산업계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 노동자들의 고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